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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현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나뉜다. 거택보호는 노동력을 상실해 생계수단을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체로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의 경우 한 달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액수가 최고 13만6천원 선에 불과해 병을 앓아도 병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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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부모, 빈곤,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난해 7월 부산 보안수사대가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등을 비롯한 부산․울산 지역의 노동․ 재야 활동가들을 반국가단체혐의로 긴급구속한데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김창현 씨 등 15인을 반국가단체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2심에서는 이적단체로 공소내용을 변경해 위 사건이 조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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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조직, 헌법,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 이유를 들었다. 김 씨와 조 씨 등은 지난 8월 19일 북한 공작원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 노동당에 가입하고 남한에 내려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고, 21일 구속돼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현재 김씨 등은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잠은 서초 경찰서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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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법인‘안 고집 여전(26일) 9. 새 부대에 새 술이 되길 진보정당 발기인대회 당명 ‘민주노동당’으로 정하고 창당준비위원회 출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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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헌법, 차별,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행사와 동정

  ꋪ 전국여성노동조합 출범 보고대회 및 여성노동자 한마당 - 주최: 전국여성노동조합추진위원회(문의 708-4623) - 때: 8월 29일(일) 오후 4시 / 곳: 성균관대 유림회관 3층 대강당 ꋪ 북한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회 - 주최: (사) 좋은 벗들(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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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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