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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원폭피해자, 60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7) 원폭피해자 특별법안

  ... 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한 것과 이를 근거로 지원 제도에서 2세, 3세들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소가 ‘증거 없다는 말이 곧 유전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함께 이 연구소가 수십 년간 미국의 재정지원 아래 운영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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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성 2007-11-07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회, 피해, 인권, 이야기, 한국, 차별, 진상규명, 역사, 미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질문, 제도, 평화, 조선, 선거, 법, 연결, 점거, 배제, 정부

• 인권오름 > 삶_세상 (36호)

  [삶_세상] “평생 일할 수만 있다면…최저임금도 필요 없다”

  ‘짤릴 뻔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김 씨를 만나

  ... .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일·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 최저임금법에서는 배제되었다. 노동의 ‘밀도’가 낮거나, 실제 노동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더 길어,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적 인식은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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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1-10

  인권키워드

  임금, 최저임금,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가족, 나이, 노동, 휴게시간, 직접고용, 정부, 간접고용, 노조, 용역, 정규직, 노동조합, 저출산, 이야기, 피해, 국가, 단지,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을 딛고 ‘개인’으로

  ... 늪으로 빠져야 한다. 기존의 사회보장권이 추구해온 가족모델은 가족에 포함되지 못한 개인을 배제하고 있다. 얼마 전 민주노동당 사회포럼에서 제기된 ‘1인1연금’제도는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 노동시장에 대한 기여에 상관없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으로써 빈부의 양극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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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신자유주의와인권팀 상임활동가 2005-03-15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아동, 여성, 노인, 운동, 국회, 노동, 법무부, 정규직, 성차별, 시장, 노동시장, 여성운동, 임금, 차별, 사회보장, 사랑방, 권리, 역사, 부모, 빈곤, 의존,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인권의 악화를 낳게 된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마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세기가 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전쟁 위협, 그리고 남북 분단체제 등이 북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노력은 북 인권 개선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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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배제,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인권의 악화를 낳게 된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마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반세기가 넘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전쟁 위협, 그리고 남북 분단체제 등이 북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성찰과 변화의 노력은 북 인권 개선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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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배제,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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