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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선처를 호소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권고"라고 환영하면서도 "(인권위는) 수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호조치와 유사한 일반 교도소의 '금치' 처분의 경우, 집필·운동·신문열람 등의 금지가 수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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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우리는 과거 개발독재시절 경제 개발이라는 황금의 탑을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포기한 채 신음해야 했는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부끄러운 인권의 역사가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명분 속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인권의 원칙을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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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정부, 국회,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통일, 자본

• 성명/논평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2. 국제사회는 북의 열악한 식량권 상황이 다른 기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며,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 인민의 생존권 보장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북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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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2호)

  ◐ 범용의 인권이야기 ◑ 내가 만약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 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자신의 소감을 피력했다. 시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코 새삼스럽지 않은 김 위원장의 소감에 나는 버럭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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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8-10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위, 인권, 사회권, 정책, 검찰, 복지, 비정규직, 생명권, 차별, 활동가, 권리, 기본권,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자료실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2. 국제사회는 북의 열악한 식량권 상황이 다른 기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 주목하며,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 인민의 생존권 보장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북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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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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