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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법부의 판단없이 집행되어서는 안되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심의기구인 윤리위에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화 및 PC통신에 대한 검열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의 규정이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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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 인권하루소식 (789호)

  모든 매체물 심의, 규제

  97년 7월 문체부 내 청소년보호위 설치

  ... 법․노동법 개악이라는 거대 쟁점에 묻혀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창작․표현의 자유를 또다시 유보․규제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신한국당안과 국민회의안을 통합․절충하여 마련한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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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사전심의, 건강, 기본권, 국회, 신문, 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34호)

  <교통권 심포지엄 지상중계>교통서비스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대인의 기본권

  교통약자 중심으로 교통정책 변화되어야

  4월30일 녹색교통운동과 일본 교통권학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통권신장을 위한 한.일 국제심포지엄’은 약자의 측면에서 바라본 교통권의 문제와 생활영역으로써의 보행권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각인시켜주는 기회였다. 임삼진 녹색교통운동 사무국장은 ‘자동차화와 시민교통권’의 주제발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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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2

  인권키워드

  의료서비스, 권리, 약자, 무시, 생존, 기본권, 단속, 미디어, 감옥, 장애, 장애인, 지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경비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게 한 보안관찰법 부칙규정은 부당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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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몰아 붙였다. 도대체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어떤 이유에서 부정하는 것인가? 기본권의 행사를 국가전복음모라고 몰아 붙이는 그가 과연 문민정부의 대통령인가? 노조의 준법투쟁은 이러한 방침에 항의한 병아리울음에 불과했으나, 정부는 즉각 불법엄단을 선언했고,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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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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