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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다. 4. 해야할 일 <국내> 국내인권운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중 몇 개의 사항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누구나 설득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 각분야의 기본 인권기준의 설정과 대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정, 사법차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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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제, 한국, 연대, 감시, 운동,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여성, 노동조합,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ILO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 유가 침해된 것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ILO는 △노·사가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연합단체에 가입할 권리 및 국제조직과 연합할 권리 △행정권에 의하여 조직활동이 정지되거나 해산되지 않을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전체가 되는 기본인 시민적 자유들을 결사의 자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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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결사, 권리, 정부, ILO, 조직, 노동자, 노동조합, 연합,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호)

  국제변호사협회 노태훈 씨 석방요구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 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톰슨 회장은 노씨의 구속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중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19조와 영장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제9조 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노씨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이상 그를 즉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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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석방, 결사, 북한, 영장, 찬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마리가 보이겠죠?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임금에 대한 질문!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 지난 9월 간담회에서 함께 나눈 고민들을 <인권오름>에 연재했어요. [임금에 대한 질문]이라는 꼭지를 만들어 4회로 나눠 게재했습니다. 이제 연재는 끝났고 정리된 글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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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인권, 월담, 이야기, 밀양, 차별, HIV, 공단, 사랑방, 운동, 권리,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감염인, 국가보안법, 한국,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연결, 정책,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법, 서울시, 실업,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법의 문제점은 ‘보호’가 부족한 데 있지 않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권리를 법이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보장되는 재산권은 헌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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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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