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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독일통일 이후 동독국민들이 노동권 즉 노동할 권리가 없어진 사실에 가장 당혹해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에게도 노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않다는 사실을 요즈음에야 새삼 절감하고 있다. 인권, 건강권 등과 같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권리조차 지켜지지않는 마당에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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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권, 권리, 자본, 노동조합, 생존, 노숙자, 민주노총, 헌법, 인권, 정리해고, 기본권,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김대중,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육원(원장 신필균) 주최로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의 보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정무성(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기조발제가 진행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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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불평등, 권리, 한국, 기본권, 정부, GDP, 주거권, 국가,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공공성, 전환, 성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73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다. 4. 해야할 일 <국내> 국내인권운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중 몇 개의 사항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누구나 설득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 각분야의 기본 인권기준의 설정과 대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정, 사법차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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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제, 한국, 연대, 감시, 운동,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여성, 노동조합,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ILO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 유가 침해된 것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ILO는 △노·사가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연합단체에 가입할 권리 및 국제조직과 연합할 권리 △행정권에 의하여 조직활동이 정지되거나 해산되지 않을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전체가 되는 기본인 시민적 자유들을 결사의 자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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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결사, 권리, 정부, ILO, 조직, 노동자, 노동조합, 연합,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호)

  국제변호사협회 노태훈 씨 석방요구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 는 이유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톰슨 회장은 노씨의 구속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중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19조와 영장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제9조 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노씨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한 이상 그를 즉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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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권리, 대통령, 석방, 결사, 북한, 영장, 찬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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