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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 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저기 관련법률에 개인정보 보호 조항은 있으나 마나하고, 정부는 한술 더 떠 전자정부를 앞세워 각종 개인 디비를 연동, 통합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영향평가 도입을 포함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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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65호)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 영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부 예산이 집행되는 정보화 프로젝트일 경우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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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질문, 불안, 미국,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 였으며, 이에 기초해 법무부가 인권입법활동을 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3. 정부의 인권주무부서인 법무부와 전국의 인권단체들이 만나 인권입법정책과 관련해 협의하는 오늘의 면담에 관심을 갖고 취재,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4.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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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발전, 국회

• 인권하루소식 (261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 여 만에 스스로 꼬리를 내렸지만, 언제 어떤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들이밀지 모를 일이다. 정부·국회는 고 김선일 씨 사망과 관련한 비난 여론을 엉뚱하게 '테러방지법'의 재입법 추진으로 돌리고 테러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파병반대의 목소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과연 테러방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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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감시, 국정원, 안보, 제도, 국제, 테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 제가 아닌 상황에서 문제제기의 공정성과 균형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 대한 한국정부 입장에 찬반 엇갈려 60차 유엔 인권위가 지난해에 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했다. 이성훈 씨는 올해 EU에서 준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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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인권, 한반도, 인권위, 미국, 법,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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