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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법과의 충돌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교수는 "뜻하지 않게 미국의 대중국·대중동 전쟁에 휩쓸릴 위험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토방위 또는 공동방위를 위해서만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속기동군으로 위상이 강조되고 그 임무와 활동범위가 재조정된다면 집단적 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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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977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다섯개의 시선>을 보고나서

... ;종로, 겨울>(감독:김동원)은 시린 배고픔과 추위에 절어 냉기어린 거리에서 사망한 중국동포 고 김원섭씨의 자취를 되밟으며, 막대한 임금 체불 등을 당하며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 중국동포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전한다. 또한 어둑어둑한 생존의 갈림길에 내몰린 이들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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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6-01-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차별, 고문, 인권감수성, 임금, 이야기, 가해자, 대기업,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학생, 노동시간, 성차별, 인종차별, 인권위, 자본주의, 시대, 약자, 전기, 무시, 생존, 체불, 주민,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72호)

억류됐던 홍콩투쟁단 11명 전원 풀려나

홍콩검찰, 공소취하로 부당한 구금 자인…3명은 공소유지

... 홍콩 쿤퉁법원에서 열린 4차 심리에서 홍콩검찰은 기소된 한국인 가운데 8명과 일본·대만·중국본토 출신 3명 등 11명에 대해 공소를 취하해 석방했다. 하지만 홍콩검찰은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집회'(unauthorized assembly)에 참가한 혐의로, 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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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심리, 출신, 검찰, 석방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35호)

[기고] 평택에 밝혀진 촛불, 들불로 살아나길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평택역 앞 농성 중

... 연화 정책의 일환이다. 전세계적인 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중국-대북 전쟁 위협은 더욱 커지게 된다. 실제로 미군의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작전계획이 지난 국감 기간 동안 드러나기도 해 충격을 주었다. 우리 민족의 명운이 달린 이 문제를 평택의 일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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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 2005-11-11

인권키워드
정부, 평택, 마을, 정책, 전쟁, 대추리, 미국, 농성, 생명, 촛불, 광장, 한반도, 평화, 용산, 철거민, 건강, 권리, 집, 스트레스, 민족, 한국,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기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안내문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내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된다. 법무부 입국심사과 관계자는 "통상 입국금지는 요청기관에서 사유가 있어 요청하면 그대로 결정했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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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정부,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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