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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6호)

  <인권시평> 국가기념일 지정과 정략적 사면논의

  ... 않았다. 더욱이 그 후의 경과를 보면 특별법제정을 의미 있게 하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었다. 오히려 노동법 개정의 뜻이 흐려지고 안기부법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등 민주후퇴가 있었다. 더욱이 금년 들어서는 한보사태가 불거지고 김현철 비리가 폭로되면서 정권과 국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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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5-2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언론, 저항, 정치, 형사처벌, 노동법,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1호)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 화와 협력을 넘어서서 대결하기를 좋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들은 “국가의 인권상황을 정치화하는 것은 인권의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인권상태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이라고 반격하였다. 위원회는 동티모르에서 지속되고 있는 비사법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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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정부, 아동, 국가, 고문, 이주노동자, 정치, 성착취,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변함에 따라 때때로 재해석된다. 제1부. 자유를 포함하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기타 사법외 살인 탈주자들에 의하면, 북한은 정치범, 탈주자 했다 송환된 자, 기타(보도에 의하면 김정일에 대하여 음모를 꾸민 혐의가 있는 군 장교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에 대한 즉결 처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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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정부, 종교, 조선, 교육, 범죄, 국가,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미국, 민족,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 호사를 통해 위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라확진(19, 서울대 정치 2학년)씨는 “혼인자격,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격, 병역의무 및 현역입대 자격, 공무원 자격, 운전면허 취득자격 등은 그 기준을 만 18세로 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선거권만은 그 기준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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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권리, 총선, 미국,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49호)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제거해야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강연에서 지적

  ... 권은 보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제사회는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삶에서 여성이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와 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94년 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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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인권, 정치, 지역, 차별, 여성차별, 경제, 권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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