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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지난달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 6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군인이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은 △법 조항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근거로 만들어진 점, △합의된 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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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여성, 동맹, 법, 한국, 존엄, 문화,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법정, 대학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 활동 이야기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유일한 버팀목인 슬픈 현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담벼락교실’시작

  ... 월시화공단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담벼락 교실’을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강의는 ‘좋다. 법대로 해보자’는 제목으로 노동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주요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반월공단의 어느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과 시화공단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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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12-31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회사, 노동자, 임금, 법, 월담, 질문, 퇴직금,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휴게시간, 공단, 활동가, 사랑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ad-act.net) 수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참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각 의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발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나영정 010-9579-1215)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1.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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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국가, 가족, 감시, 인권, 종교, 출산, 통합진보당, 평등, 시민사회, 헌법,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 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대략적으로 기술하고 의사·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국제법 기준과 국내법 기반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의 본론에서,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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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집회, 독립성, 권리, 정부, 촛불, 한국,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10호)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을 백배 즐기려면……

  영차영차 열두 고개를 넘어볼까?

  ... 할지 몰라 헤매기도 한다. 좌표를 제대로 정해 두어야 인권교육을 100배로 즐길 수 있는 법. 그러려면 먼저 인권교육에 쏟아지는 질문들, 내 안에서 빼곡 고개를 내미는 질문들에 대한 자기 정리가 중요하다. 지난 6월말 인권교육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에서 인권교육가가 넘어야 할 열두 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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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0-07-06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법, 권리, 교육, 질문, 연결, 연대, 소수자, 인권, 이야기, 조직화, 고문, 단어, 인권감수성, 운동, 조직,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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