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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들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2004년 르완다 국제군사법정은 방송매체를 통해 증오적 언사를 남발한 자를 전쟁범죄자로 처벌하기도 하였다. 2005년에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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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시대, 권리,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ad-act.net) 수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참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각 의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발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나영정 010-9579-1215)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1.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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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국가, 가족, 감시, 인권, 종교, 출산, 통합진보당, 평등, 시민사회, 헌법,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 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대략적으로 기술하고 의사·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국제법 기준과 국내법 기반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의 본론에서,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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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집회, 독립성, 권리, 정부, 촛불, 한국,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10호)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을 백배 즐기려면……

영차영차 열두 고개를 넘어볼까?

... 할지 몰라 헤매기도 한다. 좌표를 제대로 정해 두어야 인권교육을 100배로 즐길 수 있는 법. 그러려면 먼저 인권교육에 쏟아지는 질문들, 내 안에서 빼곡 고개를 내미는 질문들에 대한 자기 정리가 중요하다. 지난 6월말 인권교육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에서 인권교육가가 넘어야 할 열두 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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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10-07-06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법, 권리, 교육, 질문, 연결, 연대, 소수자, 인권, 이야기, 조직화, 고문, 단어, 인권감수성, 운동, 조직,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때, 이것이 차별인지 아닌지 논란으로 분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국회의원은 인종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사건이 과연 인종차별 사건이었는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했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인종차별금지법 논의는 쑥 들어갔다. 당시 사건의 당사자들이 제기한 성차별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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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발전,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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