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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 결과 관련 국가인권위 항의방문과 추가 진정

... 고 말았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지난 9월 청명고등학교의 두발규정 개악 및 학생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 그 과정에서의 소지품 검사 등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접수번호 06-0002506)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을 4개월 이상 질질 끌며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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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2-15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두발자유, 기본권, 재발방지, 인권, 집회, 학생, 사생활, 이야기, 권리, 탄압, 단속, 의존
사랑방의 한달

2007년 2월 사랑방의 한달

... 임과 세미나공동기획을 협력사업의 모델로서 확인했어요. ■ 조직팀 신설과 상임활동가 재배치 집행조정담당자를 중심으로 조직팀을 신설했어요. 돋음활동가 및 자원활동가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가가 생기면서 소통의 원활과 밀도가 필요하고, 인권교육센터 독립을 고려하면서 상임활동가 충원을 조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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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활동가, 강제노동, 국제앰네스티, 인신매매, 평택, 신입활동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주민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우리가 꼭 끌어안아야 할 ‘평화’라는 애물단지

... 하겠죠. 정부의 대응은 “무조건 막아”. 80년대처럼 거리 곳곳에서 불심검문을 남용하고, 집회 장소는 철두철미 원천봉쇄하겠고, ‘FTA 반대’ 글자만 봐도 무조건 연행에 구속, 벌금을 때리지나 않을지 벌써부터 징조가 보이고 있죠. 흑백 필름으로 돌아가던 ‘대한뉴스’가 아닙니다. 현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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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김정아 2007-02-14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북한, 평화체제, 신자유주의, 정부, 평택,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한국, 법, 연대, 일본, 대통령, 에너지, 이라크, 대추리, 중국, 정책, 전쟁, 집회, 민주주의, 핵, 건강권,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사회권,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지역, 차별, 출입국관리소, 교육권, 국방부, 체제, 경제, 이야기, 안보, 계급, 제주, 종전, 벌금, 빈곤, 연습, 러시아, 기지, 이주, 통일, 시장, 농업, 퇴진, 진상,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2] 안하느니만 못한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의미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현대사회에서 인권을 실현하는 국가모델의 한 전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즉 정부의 인권실현의 의지가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초안은 ‘인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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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2-1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인권, 정책, 국가, 개발, 한국, 대통령, 신문, 청와대, 조직, 헌법, 기본권, 법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고받은 사람 가운데 ‘보안관찰대상자’를 선정해 거주예정지 등에 대한 각종 신고의무를 두고 집회·시위 장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보안관찰제도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초안은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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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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