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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 덕)를 비롯한 재야운동가 및 운동권학생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이들 주장은 북한에서 수십 년 동안 상투적이고 끈질기게 주장해온 것들"이라며 주한미군철수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것이 마치 북한의 사주아래 진행되는 행위인 것처럼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남한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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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보안관찰, 활동가,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형선고를 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남편에게 유죄취지의 판결 내려/세계식량계획, 북한 주민들 영양실조에 직면했다고 경고/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단체,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숍 개최/김삼석·이혜정 씨,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 ◆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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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종결한다”고 발표 ꋮ 5월 21일(수) 종교․사회단체, 6월달까지 북한에 옥수수 1백만t 보내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 촉구/20개 시민․사회단체,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열화우라늄탄에 대해 공개하고 이를 즉각 철수할 것 요구/교육부, 교수 재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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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미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교육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진 조직들에 대한 재수사와 관련됐다. 7월 10일, 경산대 여학생회 부회장인 이은순 씨는 북한 대학의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서강대 노조가 제작한 학생계획표에 공산당선언의 한 구절을 삽입했다는 이유로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장대업 씨가 기소되었다.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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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미국,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고 이를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내용을 주로 전국연합, 범민련 등 재야단체에서 발간한 책자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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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변호인, 북한, 찬양,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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