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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3호)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 열려

  ... 라며 울분을 토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는 "법원이나 회사측에서는 파업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어 노조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파업을 해도 범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파업을 합법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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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7-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노조, 탄압, 민주노총, 손해배상, 불안, 법, 전환,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청구, 양심, 집회, 범죄,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5호)

  ‘부평만행’ 책임자․가담자 고소․고발

  ‘노조원들이 의경 구타’ 반박동영상 민주노총 사이트에 공개

  ... 하고, 부상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경찰의 불법․폭력적 법집행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도록 폭력진압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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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신자유주의, 노동자, 피해, 노조,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자, 직권남용,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해외소식> 부시에 반대하는 이유

  ... 시의 당선은 개표부정 뿐 아니라 유색인종이 투표에서 배제된 결과이다. 많은 이들이 경미한 범죄 경력을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당했으며 무지와 위협의 결과 아틀란타에서 흑인 투표의 무효율은 백인보다 20~25배나 높기도 했다. 2. 부시가 주지사로 있었던 텍사스의 사형건수는 52개주 중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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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1-01-13

  인권키워드

  미국, 정책, 여성, 자본, 투표, 권리, 연대체, 무시, 이스라엘, 이라크, 네트워크, 낙태, 대통령, 사형, 생명, 범죄,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 러나 임영화 변호사는 "적법한 체포일 경우 피의자 알몸수색도 가능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범죄의 성격이나 목적이 수색의 목적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마약사범도 아니고 평화적 시위를 벌이다 붙잡힌 교사들을 불필요하게 알몸수색한 것은 수치심 자극 또는 전의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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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불법, 집회,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519호)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줄잇는 고문피해자들의 고문경관 고소 행렬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고문했다. 우리는 공소시효의 문제를 넘어서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역사가 단죄해줄 것으로 믿는다” 지난 10월 이근안 씨가 자수하면서 그가 저질렀던 고문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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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검찰, 불법감금, 조작간첩, 범죄,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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