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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사례가 대표적이다. 신 씨는 "조총련 간부이자 형인 신수영 씨의 지시에 따라 부산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94년 신 씨는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40∼70일이나 불법감금하고 온갖 고문으로 조작"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신 씨의 손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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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었다. 9일 오진선 평택경찰서장과 송명호 평택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시설 손괴, 경찰에 대한 폭력 행사 등 과격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내리 방향에서 경찰병력을 지휘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이종우 기동단장이 노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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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행진,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논평 (2849호)

  [논평] 7월 10일 평화를 위해 평택으로 모이자

  ... 위해 쳐든 농민들의 촛불은 평화를 누릴 권리로 향해가고 있다. 권리로서의 평화는 단순히 군사력의 충돌로부터의 자유, 국가주권을 위협하는 침략전쟁의 종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식의 군비대결은 물리적 전쟁에 앞서, 그리고 그보다 더욱더 기본권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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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9

  인권키워드

  평화, 평택, 권리, 한반도, 전쟁, 지역, 미국, 북한, 양심, 저항, 촛불, 무기, 기본권, 한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대체복무제, 사상, 언론, 용산,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중동|일반 (2849호)

  [기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9일, '고립장벽 해체를 위한 국제연대행동' 열려

  ... 로 쫓아내려고 시도했지만 100% 쫓아내지는 못했고, 오히려 남아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에 대항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쟁과 같은 '혁명적 시기'(이스라엘 우파들의 표현)를 이용해 다시 한번 남아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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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5-07-08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미국, 학교, 군사점령, 점령, 감옥, 전쟁, 인종차별, 병원, 활동가, 운동, 집, 조직, 전기, 빈곤, 국가, 한국, 가자지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분배의 투명성 보장 뿐 아니라, 지원 받는 북인민이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하며, 정치·군사적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어야 하고, 지원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국회 동의까지 명시하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한 지원활동으로 식량난을 돕고 있는 비정부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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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국회,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통일, 자본,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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