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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와 교육> 위원: 협약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협약의 배포를 위한 노력은? 위원: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 협약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어떤 훈련이 있는가? 그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협약을 이용할 줄 아는가? 우리나라의 경우엔 입법 내용이 협약과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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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학교, 한국, 질문, 교육부, 법, 국회,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은 형평성에 반한다. =첫째, 국무 총리나 감사원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직소된 행정 공무원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데 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헌법이나 법률상, 기능과 역할이 명확이 구별된다. 둘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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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 개발의 역사는 개발 비리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때마다 정부는 비리 공무원, 정치인, 건설사, 재개발 조합원 엄중 처벌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몇몇 직원들이 엄중처벌 될 것이다. 법제도도 촘촘해지고 깐깐해질 것이다. 하지만 ‘공정한’ 부동산 시장은 결코 오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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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시장,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집, 주거, 이야기, 권리, GDP, 주거권, 뉴스,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신 보급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고민과 과제

  ... 으로 2분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신 접종이 이어질 예정이다. 의료계 전문가와 보건 공무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백신별 공급 시기, 특성, 유통 및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해 여타 우선순위를 심의중이라고 알려졌다. 아직 우선접종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도 전에 개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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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1-28

  인권키워드

  백신, 코로나19, 바이러스, 권리, 개발, 불안, 국제, 국가, 한국, 노인, 언론, 이주민, 인권, 정책, 기업, 난민, 불평등, 차별, 홈리스, 코로나, 공공성, 미국, 감염, 공무원, 교정시설, 국제앰네스티, 생명, 성소수자, 안전, 재난, 존엄, 지적재산권, 감염병, 질문, 약자,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분향소를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른 아침 수백 명의 공무원과 용역, 경찰의 합동작전 속에 강제철거가 이루어졌다. 철거를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뒤엉키고 다쳤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후 거리 곳곳에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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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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