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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시된 내용으로 재소자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따라서 소장, 보안과장 등의 교도 공무원은 자주 소 내를 순시해 재소자들의 생활에 불편이나 불합리한 일은 없는지, 교정․교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부당함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시켜야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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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은 형평성에 반한다. =첫째, 국무 총리나 감사원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직소된 행정 공무원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데 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헌법이나 법률상, 기능과 역할이 명확이 구별된다. 둘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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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신 보급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고민과 과제

  ... 으로 2분기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신 접종이 이어질 예정이다. 의료계 전문가와 보건 공무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백신별 공급 시기, 특성, 유통 및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해 여타 우선순위를 심의중이라고 알려졌다. 아직 우선접종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도 전에 개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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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1-28

  인권키워드

  백신, 정부, 코로나19, 바이러스, 권리, 개발, 노인, 불안, 국제, 국가, 한국, 언론, 이주민, 인권, 정책, 기업, 난민, 불평등, 차별, 홈리스, 코로나, 공공성, 미국, 감염, 공무원, 교정시설, 국제앰네스티, 생명, 성소수자, 안전, 재난, 존엄, 지적재산권, 감염병, 질문, 약자, 연결, 연대, 배제, 의료,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능성이 아니라 사실임이 밝혀지기도 했다. 같은 2013년, 국정원은 탈북민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다. 이 사건 역시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주요 증거인 중국 공문서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마찬가지로 주요 증거였던 피고인 여동생의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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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정부, 이석기, 정치, 촛불, 이야기, 피해, 세력, 피해자,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출신,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국민 대 난민' 구도를 만드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멘 난민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이야기하자

  ... 2명의 난민 신청자 중 1.5%에 불과한 121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난민 심사 담당 공무원이 전국 38명뿐인 상황에서 난민 신청자들은 1차 심사를 받기까지 평균 7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출입국항에서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한 회부 심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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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7-03

  인권키워드

  난민, 정부, 인권, 이야기, 불안, 제도, 한국, 범죄, 제주, 혐오, 차별, 난민법, 존엄, 경찰, 무슬림, 권리,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종교, 지역, 출입국관리소, 무사증, 청와대, 불법, 국제, 아시아, 세력, 텐트,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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