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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대부분의 시국사범들에겐 일정한 형기를 마침과 동시에 또 하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유신·5공시절엔 사회안전법이고, 89년 이후엔 보안관찰법이 있다. 보안관찰법은 사회안전법이 규정했던 신체구금과 주거제한처분을 삭제하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사생활에 대한'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국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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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 사생활, 형벌, 권리,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자료실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 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제 6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제 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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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22-12-14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적, 재판, 평등, 가족, 교육, 종교, 선거, 고문, 노예, 양심, 인종, 차별,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공무원,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령, 변호, 사상, 사생활, 생명, 안전, 임금, 장애, 정치, 질병, 집회, 형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집, 평화, 예술, 매체,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자료실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 2) 구속의 부당성 (1)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구속수사가 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인권옹호자 구속은 더욱 신중해야 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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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의 수집, 보전과 피고인의 출석 및 형집행의 확보를 기하려는 수단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으로써 그 외의 다른 목적, 예컨대 구속을 통한 범죄응징 또는 구속에 의한 일반예방적 효과 등을 달성하려는 것은 판결확정 이전의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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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무죄추정, 형벌, 피해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97호)

  제노사이드 조약

  (51년 12월12일 한국 발효)

  ... 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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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형벌, 범죄, 헌법, 한국, 제노사이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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