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사형제도는 민주화 척도”

7일 예장총회 인권위 사형제도폐지 촉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인권위원회’와 ‘사형제도폐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3회 사형제도폐지 정책협의회’가 7,8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명남(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장)씨는 인사말을 통해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다. 작년 한해만도 전세계에서 1천8백23명이 집행되었다”며 인간의 생명은 최대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혁(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 대표공동회장)변호사는 “사형제도는 그 나라의 법문화, 민주화의 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개회예배에서는 임택진 목사가 ‘인간의 존엄성과 선교’의 주제로 설교를 했고, 주제강연으로 조성노목사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발표했다.

한편 48년부터 93년까지 사형 집행된 자는 9백62명(군인 1백6명 포함)으로 집계됐으며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사형집행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사형집행자 8백57명의 죄명을 보면 살인이 2백15명으로 가장 높게 기록되었으며 강도살인 1백93명,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1백83명, 간첩 9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