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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7호)

내게 번호를 매기지 말라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 주민등록제도 반대운동 소개

...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주민등록제도, 아래 주기네트) 반대운동이 자세히 소개됐다. 일본 ‘프라이버시 액션’ 대표 시리아시 타카시 씨는 “일본의 경우 크게 호적제도, 외국인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 세 가지가 있다. 이 중 호적제도와 외국인등록제도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맡고 있으며 주민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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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1-1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한국,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 증명서가 분리되지 않아, 민감한 신분변동사항이 굳이 증명될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개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법을 바꿔야 해결될 수 있다. 그밖에 본적을 그대로 계승한 ‘등록준거지’와 본(本) 개념은 삭제되어야 하며, 혼인 외 자(子)를 구별하여 기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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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국적, 프라이버시, 활동가, 부모, 제도, 정부,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사자들의 동의 없이 교육부가 개인정보의 과도한 축적 및 집중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 중단과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교육정보시스템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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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신상정보, 활동가, 교육부, 법,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학교,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53호)

투표할 때 '주민증' 대신 '다른 신분증' 씁시다!

...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해야만 발급이 되는 신분증이고, 지문날인은 인격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지나친 정보수집으로 과도한 신분확인 능력을 지닌 주민등록증은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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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1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투표,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국가와 기업의 결탁 속에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은 공염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시민들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기초한 다른 모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저항한다. 나는 법원이나 국가인권기구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의 아름다운 문구들을 자신의 존재 근거로 삼고 있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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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정부,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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