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743호)

참여연대, 시민입법 캠페인

11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정기국회를 맞아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매년 시민입법운동의 주요과제를 선정․발표하고 입법대안 제시, 시민여론수렴, 시민켐페인, 입법청원 등 종합적 시민입법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오후 4시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2

인권키워드
참정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유시춘, 유현 위원은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공무담임권, 참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2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법 11조가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공직활동을 일정기간동안 포괄적으로 봉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선거, 인권위,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이라크,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학생회 구성원의 '정당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예시안에 '정당활동 제한 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 이 문제는 정치적 자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명백한 제한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참정권 침해 심각 사회: 일부 희석된 측면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실 권위주의가 청산된 것은 없다. 권위적 속성이나 본질적 부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정책,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참여의 기회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높아진 문턱, 여전히 먼 참정권 국민동의청원과 같은 형식의 제도 개선은 이미 19대 국회부터 논의되어왔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는 청원 참여 모집 기간이 1달이 아니라 6주였으며, 국회 사무처에 청원실 설치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법, 입법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