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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 대한 테러를 경계하라! - 뒤가 구린 미국 인천지역 사회단체, 미군기지 이전 ‘주민투표 조례’ 추진(9.3)/ 국사편찬위원회, “김구 암살범 안두희는 미군방첩대원” 기록 공개(9.4)/ 미국 백악관, “미군 보호위한 백신개발 위해 생물학무기 비밀연구”(9.4)/ 주한․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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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11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피해자, 감청, 공무원, 위안부, 자유권규약, 경찰, 권리, 총선, 피해, 테러, 조례, 정부, 진상
인권하루소식 (480호)

춘천고 최우주군이 던진 고교교육 문제

헌법소원 포기, 하이텔 토론 종료

... 부드러워진 것이다. 그는 “많은 자료를 수집한 결과 현행 교육제도, 즉, 법률이나 명령, 조례에는 위헌의 소지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하겠다던 계획을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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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대통령, 양심, 자퇴, 학습, 집, 헌법, 기본권, 법, 동물, 조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정치권력의 반인권적 폭거

자유한국당 규탄! 반드시 투표로 심판하자!

4월 3일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했다. 1월 15일 충남도의회 25명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였고, 2월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월 26일 “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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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인권운동더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8-04-03

인권키워드
인권조례, 인권, 혐오, 평등, 존엄, 차별, 권리, 민주주의, 종교, 역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여성혐오, 이주민, 정치, 지역, 촛불, 혐오선동, 조직, 헌법, 더불어민주당, 제주, 세력, 조례, 연대, 인권위원회, 사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3호)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한 과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⑧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 일 년이 되었다. 이어 광주와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그 원인이 인권조례에 있다는 일부 언론의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보도가 눈에 띠게 늘었다. 학교폭력이 학생인권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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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범 2012-01-1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학생, 권리, 학교, 인권교육, 인권, 학교폭력, 인권조례, 문화, 학생인권, 시민사회, 감시, 교육, 약자, 조례, 공무원, 노동권, 언론, 인권감수성, 지역, 참정권, 청소년, 체벌, 개발, 운동, 조직, 벌점, 제도, 교권, 권력, 단속, 성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이것이 현재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 모습이다. 주민발의로 주민소환조례 쟁취 한편 광주광역시에서는 '주민발의에 의한 주민소환조례'가 제정되어 직접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에 앞장서온 광주시민단체협의회(아래 광주시민협)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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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일본, 헌법, 원전, 무시, 권력, 정책, 시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법, 조례, 주민, 정부,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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