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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범위 논란…농림부 "4공구 끝내야", 환경단체 "유실 빌미 완공 속셈"(7.20) 4. 정보인권 사수가 죄?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네이스반대 연가투쟁 관련 경찰에 자진 출두(7.15)/ '업무방해' 혐의로 원영만 위원장에 구속영장 발부(7.16)/ 원영만 위원장 구속…89년 윤영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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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국회,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철도노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합을 추구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인권의 후퇴이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강조했듯이 독립적인 민간자율기구에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관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인터넷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을 관장하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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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금지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 마련 역시 필요하다. 이미 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노동자 정보인권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라는 인권위의 2017년 권고를 수용했다. 노동부는 이제 가이드라인 개선에서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노동감시 근절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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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국회, 정부, 경찰, 피해, 철거, 개인정보보호법, 노조, 회사, 입법, 기업, 노동인권, 사생활, 정보인권, 형사처벌, 노동3권, 인권위, 범죄, 조직, 노동탄압, 산재,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가와 기업의 신뢰성에 기댈 뿐이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정보의 가장 기본인 주민등록제도부터 정보인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을 유출하는 주요 소스가 된 지 오래다. 보안기술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냐고? 어떤 첨단 시스템이든지 결국은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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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국가,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754호)

  <논평> 검찰은 삼성 위치추적 수사를 다시 하라

  ... 중지라는 면죄부를 쥐어주기로 결정했다. 결국 검찰은 범죄사실을 밝혀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정보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더라도 '잘 나가는' 삼성을 보호하는 길을 택했다. 검찰의 의지가 검찰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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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9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정보인권, 피해, 법, 개인정보, 노조, 인권, 피해자, 헌법, 무시, 기본권, 감시, 노동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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