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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고질적인 구금시설 내 의료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정책 권고를 하지 않아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1월 6일 뇌사상태에 빠진 박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3월 24일 끝내 사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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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헌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아... 대한민국!

  ... 이루어졌다면 이번의 이와 같은 아픔은 없었을 테니 말이다. 만약 이번에도 대명동 사건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노예매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여성의 몸을 사는 남성들과 불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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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2-05

  인권키워드

  경찰, 군산, 성매매, 여성, 법, 공무원, 인신매매, 인재, 참사, 질문, 활동가, 운동, 재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에바다, 악순환 끊고 정상화 노력

  휴교령 10일 만에 해제, 정상수업 시작

  ... 에바다는 △11월 5일 수업 재개 △이후 수업 방해 행위시 수업 거부 의사로 간주 △사태 재발 시 농아원장 등 관리책임자 문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정문에 붙여 수업 재개 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 파손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 수업에 들어간 에바다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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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재발, 세력

•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민변은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확대해석을 금지해 유사한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작년에만도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 359명이 구속된 사실은 법무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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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위해 모든 증거를 짜 맞추고 원고를 철저히 짓밟았다”며, “김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게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가혹행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며, 발생한 피해는 국가에서 당연히 보상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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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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