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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면, 공식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고문을 당한 사실이 확인된 이장형(84년 57일간의 구금조사 끝에 간첩혐의 인정. 14년 복역) 씨 사건을 비롯해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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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84년 6월15일 막내딸 생일에 참석하려 귀국하였다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67일간 이근안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 그의 형기는 무기징역이며 현재 11년째 복역중이다. 그는 남영동에서 ‘처와 자녀들을 나신화하여 똑같은 고문으로 요리하겠다’는 이근안의 협박에 굴복하고 만다. “저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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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05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이근안의 구속을 계기로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문제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회 본청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의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 열렸다.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이 주최한 이 모임은 법조계인사와 인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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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좌절하고 지쳐서 마침내 포기하거나 화병으로 죽어가게 된다. 고문경관의 표본인 고문기술자 이근안도 검거를 못하고 있다. 그는 시효만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고문피해자도 그 고문의 가해성이 입증되려면 김근태와 같이 몇년을 두고 모든 희생과 수모를 감수하면서 법원 문턱을 드나들어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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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75호)

[우리 시대의 인권] “나는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민가협 목요집회 16년의 기록

... 존재를 우리 사회로 불러냈다. 이후 목요집회는 ‘5공 조작사건 진상규명’,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검거 촉구 및 공개수배’, ‘유서대필사건 강기훈 씨 석방’ 등 해결되지 못한 인권 현안을 다루면서 한시적 기한인 1993년 12월 24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연말에 양심수가 모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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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9-10-21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집회, 운동, 역사, 피해자, 가족, 고문, 이근안, 시대, 평화, 피해, 이명박, 노인, 병역거부, 비정규직, 성소수자,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 정치, 촛불집회, 조작간첩, 할머니, 다짐, 진상규명,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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