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형기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속 수감 중이다. 한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까닭이다. 중복 없이 20만 건이 넘는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한 끝에 국내에서 고작 1년 6개월을 복역한 그에게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법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정부,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 임을 회피하는데 열중하며 "이와 같은 방식이 미국에서 행해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범죄는 미국정부와 무관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미군이 펴낸 보고서에는 미군 정보기관들이 '포로들의 심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체적·정신적 조건을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정부, 이라크, 전쟁, 범죄, 인권, 학대,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명 교수 결의대회 가져/‘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국회청원/서울시경, 박상현 씨 등 13명 연행/대구지방노동부, 박용선 대구노련 의장, 3자개입으로 구속/서울경찰청, 전서총련 의장 조종옥 씨 구속 <25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정부,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청송교도소 박영두 치사사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등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라는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했던 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받았다. 10대 뉴스로 선정된 사건들을 순위별로 알아본다. ■ 5.18특별법 제정 반인륜범죄 처벌 계기 마련 지난 7월18일 검찰은 1년6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5.18 책임자 전원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궁색한 논리를 동원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