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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로 50만～1백만 정도의 민간인이 학살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전쟁범죄 혹은 국가가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등 전쟁범죄자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묻지 않고 계속 처벌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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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신원조사회보시 사면·복권된 전과를 통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은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통보하지 말 것을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안업무규정 31조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어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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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22호)

<제5회 인권영화제 부대행사> 인권영화제가 마련한 특별한 이야기 마당

<이야기 하나: 범죄 보도와 인권> ◎ 때: 10월 28일(토) 저녁 6시 30분-7시 30분 ◎ 곳: 이화여대 법학과 405호 ◎ 모시는 분: 사회 - 남영진(미디어오늘 사장) 토론자 - 차병직(변호사), 김창석(한겨레신문 법조기자), 이지혜(민언련 TV모니터 분과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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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2000-10-25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이야기, 무죄추정, 신문, 언론, 차별, 피해자, 질문, 운동, 조직,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그 동안 법원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영역이다. 하지만 국민의 기준으로, 인권의 기준으로 그 범죄성을 파헤쳐 보자는 게 이번 법정의 취지다.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서강대 법학과 이호중 교수를 만나 용산 국민법정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용산국민법정에 어떻게 함께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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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법원,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 임을 회피하는데 열중하며 "이와 같은 방식이 미국에서 행해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범죄는 미국정부와 무관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미군이 펴낸 보고서에는 미군 정보기관들이 '포로들의 심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체적·정신적 조건을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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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정부, 이라크, 전쟁, 범죄, 인권, 학대,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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