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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개정 문제에 대한 서술이다. 보고서 37항에서는 북한형법의 조항수가 두 배가 되고 반국가 범죄에 대한 형벌이 증가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북한형법에 대한 국내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반체제 범죄를 사형 대신 무기 노동교화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완화를 꾀했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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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죽인 경우보다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3.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인권위는 "범죄와 판결은 다분히 사회적인 것"이라며 "응보로서의 형벌보다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성찰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NCC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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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가, 국회, 생명, 권리, 약자, 제도,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이근안의 구속을 계기로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문제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회 본청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의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 열렸다.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이 주최한 이 모임은 법조계인사와 인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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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72호)

  16일 미군 또 한국인에 '살인강도 미수'

  범인 잡은 택시기사들 엄중 처벌 약속 받고 해산

  ... 나머지 한명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한국 경찰과 함께 검거하였다. 파주 경찰서와 미군 범죄수사대(CID)는 범인의 신병을 확보, 범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칼과 피가 묻어 있는 옷 등을 증거로 압수하고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미헌병대 보호실에 유치중이다. 한편 사건 발생 당일 새벽 3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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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피해자, 치료, 통일, 농성, 자백, 손해배상, 피해,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소탕하는 의용대장으로서 수많은 프랑스인을 고문, 살해했던 피고인 ‘뚜비에’에게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됐다. 이 재판은 단순히 나치에 부역했던 범죄자를 처벌했다는 의미를 넘어, ‘반인도적 범죄의 단죄와 형벌불소급’을 둘러싼 오랜 법리논쟁을 종식시킨 역사적 판결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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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피해자, 권리, 헌법, 고문, 대법원, 사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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