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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죽인 경우보다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3.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인권위는 "범죄와 판결은 다분히 사회적인 것"이라며 "응보로서의 형벌보다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성찰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NCC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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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가, 국회, 생명, 권리, 약자, 제도,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 선고하는 것이 미국의 정의임을 만천하에 과시한 것이다. 미국은 해마다 5백여건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해도 ‘공무집행’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안전한 자기네 법정으로 범죄자를 모셔갔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살인을 저질러도 간단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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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명 교수 결의대회 가져/‘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국회청원/서울시경, 박상현 씨 등 13명 연행/대구지방노동부, 박용선 대구노련 의장, 3자개입으로 구속/서울경찰청, 전서총련 의장 조종옥 씨 구속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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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이근안의 구속을 계기로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문제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회 본청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의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 열렸다.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이 주최한 이 모임은 법조계인사와 인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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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72호)

  16일 미군 또 한국인에 '살인강도 미수'

  범인 잡은 택시기사들 엄중 처벌 약속 받고 해산

  ... 나머지 한명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한국 경찰과 함께 검거하였다. 파주 경찰서와 미군 범죄수사대(CID)는 범인의 신병을 확보, 범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칼과 피가 묻어 있는 옷 등을 증거로 압수하고 범행일체를 자백 받아 미헌병대 보호실에 유치중이다. 한편 사건 발생 당일 새벽 3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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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피해자, 치료, 통일, 농성, 자백, 손해배상, 피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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