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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2.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비디오물이라 함은 영상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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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처벌의 문제점’ 학술발표회가 서강대 인권법센터 주최로 개최되었다. 사전신고제라는 이름의 검열 학술발표에서 배제대학교 법학부 김종서 교수는 “신고제가 금지통고제와 함께 관리와 통제로 기능하며 사실상 집회검열로 운용된다.”고 지적했다. 즉 사전신고제→금지통보→벌칙규정이 사실상 서로 결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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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3호)

“거리에서” 함께 외치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②] 영상으로 장애인운동, 노숙인운동에 함께하는 박종필 감독

... 숙인운동에 함께하는 박종필 감독. 홍익대학교에서 제2회 인권영화제가 열렸다. 개막 전부터 검열을 거부하는 인권영화제에 대한 당국의 탄압은 심했다. 난 영화제에 대한 탄압과 투쟁을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홍익대학교에 갔다. 경찰은 영화제를 무산시키기 위해 학교주변에서 불심검문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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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2008-05-14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IMF, 인권, 검열, 시설, 청각장애인, 평택, 문화, 국가보안법, 단어, 보안관찰법, 주거권, 교육권, 사전검열, 사전심의, 학생운동, 학교,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자유침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흥국생명 14층 대회실에서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폐지와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정부의 인터넷내용규제와 표현의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도중에 오고간 사람까지 치면 대회의실을 메우고도 남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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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성명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석방하라!

제 4회 서울단편영화제

... 는 창작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고 출품작들이 영화법에서 3회까지 받게되어 있는 엄연한 검열에서 벗어나 온전히 관객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제가 3회 이상 개최되었기 때문에 출품작들이 이곳에 한정하여 심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상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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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6

인권키워드
석방, 대선, 검열, 공약, 발전, 가족, 사상, 심의, 양심, 인권, 진실, 시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제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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