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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년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7.12)/ EBS 수능방송 가입자 개인정보 5일동안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정보인권단체,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부의 불감증 비판/ 인권단체연석회의, 법무부 강금실 장관 만나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전달/ 삼성 SDI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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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교육부,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파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10호)

네이스, '합의' 뒤집기는 이제 그만!

서버 운영방식 최종 결정…국무총리 수용 여부 촉각

네이스에서 분리된 학생들의 개인정보 영역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별 독립 서버로, 초·중학교는 그룹 서버로 운영하도록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2천31개 고등학교와 136개 특수학교는 학교별 독립 서버로, 초·중학교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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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12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전교조, 교육부, 정보인권, 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혀가게 되면 신경 쓸 여력이 있을 지 모르겠다. <경> 최근 프라이버시 문제는 개인정보의 상품적 가치가 높아지는 현실과도 관련된다. 분사될 한국통신 114의 수익모델 중 하나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이다. 또한 기술발전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한다. 작업장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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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44호)

개인정보 처리, 민간위탁

전자우편제, '정보유출' 논란

... 개인의 사생활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며, 이는 97년 논란을 빚었던 전자주민카드 이상으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체성회는 비영리단체이고 정통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으며, 우체국 내부에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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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인권, 정부, 신상정보, 지방자치단체, 하청업체, 민간위탁,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EC 가입국 12개국에 모두 적용된다. OECD도 82년에 이미 정부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OECD의 개인정보 6원칙 이러한 법안들의 공통된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정보파일에는 절대 비밀정보가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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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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