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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를 두고 앞다퉈 위헌 논쟁을 이끄는 인사들의 면면은 과거 군사정권에서 가해자의 위치에 있었거나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로 채워져 있다. 군대와 정보기관을 앞세워 헌법을 유린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던 군사권력 앞에서는 침묵했던 이들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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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국가, 범죄, 고문, 헌법, 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74호)

  매향리에 피어오른 매화 향기

  반세기 만에 미군 폭격장 폐쇄…직도로 옮겨가는 악몽

  ... 고 대체부지를 찾던 국방부와 미군은 강원도 태백지역의 필승사격장과 전북 군산지역의 직도 공군사격장을 물망에 올렸다. 이에 대해 태백지역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국방부와 미군은 직도가 이미 30년 이상 폭격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무인도이기 때문에 민원제기가 덜 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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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13

  인권키워드

  평화, 피해, 마을, 국방부, 스트레스, 국가, 한국, 안전, 자살, 건강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을 자임하며 스스로 도청의 최대피해자라고 자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에도 과거 군사정권과 마찬가지로 불법도청이 자행되었음을 국정원이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동안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던 휴대전화 도청도 국정원이 직접 장비를 개발하면서까지 자행했음이 드러났다. 김승규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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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직접 무기실험이나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물을 오염·파괴하거나 도시빈민 등 특정 집단을 고의적으로 물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 물을 함부로 추출하거나 오염시키는 사적 행위자들을 규제해야 할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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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요금, 인권, 저항, 정책, 불평등, 마을, 생명, 한국, 아시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6호)

  병역거부 운동과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④ (끝)

  ... 핑계로 자위대가 만들어졌지만, 이 역시 공식적으로 국가의 군대는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비 지출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자위대의 병력은 20만명에 달하지만 헌법 9조에 명시된 군대보유 금지 조항 때문에 공격용무기의 생산과 수입을 하지 못하며, 징병제를 시행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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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05-07-19

  인권키워드

  한국, 운동, 군대, 지역, 미국, 평화, 북한, 헌법, 전쟁,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이라크, 파병, 조선, 핵, 중국, 러시아, 성장, 피해자, 대체복무제, 양심, 정치,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동맹, 민족,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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