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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3호)

  국회, 한국 농촌 팔아 넘기다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 …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16일 한-칠레 FTA(아래 FTA)가 통과됐다. 국회는 찬성 162, 반대 71, 기권 1명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FTA 비준안을 가결시켜 4백 만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한 맺힌 절규를 끝내 외면했다. 비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지난 수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 싸워 온 농민들의 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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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7

  인권키워드

  농업, 국회, 저항, 생존, 정부, 기업, 물대포, 자살, 경찰, 미국, 국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59호)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 제정반대국민행동, "입법 강행시 국정원장 퇴진 요구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의 급행 처리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했다. 법사위원들, "테러방지법 문제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정원강화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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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1-20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입법, 정부, 청와대, 민주당, 심의, 김용균, 민변, 권력, 한국, 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68호)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

  "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

  ... 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아래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비준과 산업연수제도의 우선적 철폐를 통해 국내 거주 40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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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국회, 권리, 가족, 고용허가제, 국가, 기업, 난민, 노동, 인권, 집회, 집,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상임대표 박거용, 아래 공투본)는 25일 오후 5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방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공투본은 교육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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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국회, 불평등, 입법,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일본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 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 △상임위원수를 최소 6명 둘 것 △인권위원들은 전원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퇴직 후 2년간 공직 취임 및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하도록 할 것 △성역없는 조사권을 보장할 것 △인권위원회법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전부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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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1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대통령, 허위진술, 인권위,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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