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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측에서는 기업에 고용 인센티브를 줘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자금 우선 배정과 4대 보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래 지속되어온 고용유연화정책을 정부가 폐기하지 않는 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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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고용, 정부, 대선, 이명박, 성장, 교육, 노동, 일자리,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실업,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배제, 격차,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파견으로 적발된다고 해도 파견법은 2년이 지나서야 고용의무를 부과하므로 그 전에 기간제로 전환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불법파견에 따른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고작인 것이 현실이므로 이런 경향은 가속화될 것이다. 차별시정 어렵게 만드는 차별시정 절차 다행히 비교 대상 노동자가 작업장 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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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1] 민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정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원칙들

  ... 성될 것이라는 ‘선평화체제론’을 내세웠고,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어야만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선비핵화론’을 내세우면서 대립해왔다. 2.13 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수교, 평화체제의 문제를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병행추진하기로 합의했고, 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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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미국,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헌법, 한국, 대통령, 시설, 전쟁, 평택, 핵, 법, 전환, 철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정전체제, 파견, 사찰,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북핵, 이라크, 파병, 기본권, 국제, 중국, 기지, 군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킨다. 한편, 의무만 있을 뿐인 군사·안보 영역에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커다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군사훈련에 대한 불복종 저항의 가능성 군사안보정책은 민중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국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적 영역에서 민중적 통제가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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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평택, 기본권, 정부, 국회, 저항, 운동, 헌법, 권력, 발전,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72호)

  [즐거운 물구나무] '여성 혹은 남성' 이라는 이분법 뒤집기

  ...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황당무계한 발상이라고! 이런 말 자주 들어보지 않았는가!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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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1-12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성별분업, 양육, 육아, 차별, 진실, 전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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