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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운데 노동사건으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도 평소의 과로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눈에 띤다.(1994. 10. 5) 또 양인평 춘천지방법원장은 공무원의 직무상 양심을 존중한 획기적인 판결인 이문옥 전 감사관 복직판결을 내린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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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 인권하루소식 (935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⑨ 안기부의 개혁방향

  ... 필진들은 인권이 국가안보보다 우선한다는 관점을 유지하려 했고, 안기부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분명 안기부는 일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감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을 진행하고, 전 국민을 공작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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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감시,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이념, 재발방지, 전쟁, 사찰, 진상규명, 조직,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2호)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 및 사업실패, 소득불안전과 재산손실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질병 및 질환,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강제수용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도 원인이었다. 가정의 해체는 가족성원의 가출과 사망, 아내의 죽음, 아내의 가출 및 이혼, 본인의 가출 등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한국도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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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노동, 빈곤, 질병, 정책, 교육, 부모, 강제수용, 전환, 성장, 나이, 인신매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03호)

  세계의 인권 <14> 자유를 위한 맞섬, 언론인의 대가

  ... 듬뿍 치기도 하고 어떤 재료는 아예 시장조차 보지 않는다. 특히, 인간에게 일어나는 큰 재해중의 하나인 인권침해에 관해선 어떠한가? 언론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비난받을 대상을 성급하게 지정하고 포화를 쏘아댐으로써 사려 깊은 관찰을 통해서 보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일을 자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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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언론, 사상, 인권, 공권력, 민주주의, 국가, 시장

• 인권하루소식 (891호)

  <인권시평> 인권을 무색하게 만드는 말들

  ... 아니라 얼마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였는가라는 인권유린차원에서 5.18은 재조명․재해석되어야 한다. 5월은 노동절, 법의 날을 시작으로 화해와 평화를 연상시키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성년의 날 등이 연이어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준다. 그러한 5월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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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5-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언론, 민주주의, 운동, 평화, 인권, 시대, 역사, 노동절, 헌법, 국가, 법, 연결, 국회, 뉴스, 인재, 임금, 전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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