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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한 달을 훌쩍 넘겨버렸다. 2009년 1월 20일 이 나라의 인권이 죽은 날이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2월 9일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죽은 날이다. 철거민들이 용역의 폭력을 피해, 생존하기 위해 망루에서 투쟁하는데 생명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다면 다른 인권은 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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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검찰, 집회,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정책, 조합,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0호)

  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자 검찰 출두 안 시켜

  ... 장갑차 사고와 관련해 의정부지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차량 운전병 등 두 명을 검찰에 출두시키지 않았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마크 병장 등 2명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출석하지 않았다"며 "미군은 한국 검찰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조사받을 수 있지만, 장소는 미군부대 영내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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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정부, 공무원노조 추진에 ‘파면’ 대응

  ... 길 대표, 강인태 사무처장 등 5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다”고 전하고, “검찰이 전국공무원결의대회 ‘주도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련은 25일 성명에서 “전국공무원결의대회 탄압사례를 수집해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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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전교조, 탄압, 노조, 민주노총, ILO, 검찰,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대통령,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 을 받았는데, 20kg이 넘는 쇠사슬과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징벌방에 갇혔고 이에 대해 검찰에 관련 교도관들을 고소하려다 제지당한 바 있다. 이에 김 씨는 출소 후 교도관들을 불법계구사용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관련기사 19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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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검찰, 징벌, 국가,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 신고서를 내라는 담당경찰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1년 2개월 동안 끊이지 않는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 전화에 전화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고 다른 전화를 받기조차 망설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 출소사실 신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1월13일 수원 중부경찰서에 긴급체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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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집,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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