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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2호)

  정부, 공무원노조 추진에 ‘파면’ 대응

  ... 길 대표, 강인태 사무처장 등 5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다”고 전하고, “검찰이 전국공무원결의대회 ‘주도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련은 25일 성명에서 “전국공무원결의대회 탄압사례를 수집해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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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1-06-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전교조, 탄압, 노조, 민주노총, ILO, 검찰,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대통령,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재소자의 고소'는 권리행사

  법원, 고소장 통제에 국가배상 판결

  ... 을 받았는데, 20kg이 넘는 쇠사슬과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징벌방에 갇혔고 이에 대해 검찰에 관련 교도관들을 고소하려다 제지당한 바 있다. 이에 김 씨는 출소 후 교도관들을 불법계구사용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관련기사 19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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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혹행위, 교도관, 검찰, 징벌, 국가, 법원,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 신고서를 내라는 담당경찰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1년 2개월 동안 끊이지 않는 경찰과 검찰의 출석요구 전화에 전화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고 다른 전화를 받기조차 망설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 출소사실 신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1월13일 수원 중부경찰서에 긴급체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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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집,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4호)

  법원 ‘기본권 침해’ 앞장

  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 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날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뤘으며, 이에 따라 19일로 구속만기일을 채워 석방이 불가피해진 민 피고인을 재구속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지적한 혐의 가운데, 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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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법원, 영장, 검찰, 석방,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법, 범민련 사건 고애순 씨 구속적부심 기각/여연, 영창악기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고발에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 내리자 불복, 항고/중국, 반체제 인사 웨이징성이 징역 14년형 언도/ <14일(목)> 교육부, 학생 폭력피해상황을 수시로 점검, 평가하기로/ 민변, 5·18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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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진상,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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