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에피소드 1: 정부는 화염병 시위자는 물론 집회,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불법폭력시위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정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 불이행, 위헌 이에 따라 기자회견 후 김수태 씨 등 이동권연대 공동대표들은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게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경찰, 운동,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점거, 연대,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총·학장들은 교수노조를 막아내라”

  교육부, 교수노조 출범 앞두고 ‘협박공문’ 하달

  ... 수에 대한 높은 사회적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이 공문은 “정부와 총․학장이 관련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교수노조(준)은 이 공문에 대한 규탄성명을 통해 “일반노동자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09

  인권키워드

  교육부, 탄압, 교육, 노동,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임금, 노동3권, 권리, 제도, 무시,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양심적 병역거부 자료모음』

  ...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판단할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결의안에 찬성한 우리 정부 역시 시급히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 :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증인 신자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1-10-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인권, 단어, 양심, 차별, 제도, 병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어야 한다. TRIPs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장하고 있는 강제실시(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정부 등의 승인으로 특허권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 등의 안전장치를 각국이 발동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WTO의 압력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TRIPs 협정 전체는 재산의 권리가 아니라 건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배제, 정부, 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