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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5호)

  <인권시평> 군사대국으로의 숨죽인 발걸음

  일본의 주변사태법과 평화 그리고 인권

  ... 법(유엔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법)은 전자에 해당하고, 미일 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유사시입법, 특히 그 하나로 지난 5월24일 일본의 참의원을 통과하여 성립한 주변사태법은 후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변사태법은 미군의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동안 일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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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6-08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헌법, 인권, 평화, 국회, 전쟁, 지역, 회사, 자위권, 한국, 러시아, 아시아, 입법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인권법 논쟁, 법무부 고집불통

  각계 비판엔 ‘나 몰라라’ 사오정

  ... 을 참고해 법안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공청회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 법무부 안대로 입법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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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종전,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입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페미니즘 정치 세력화가 절실한 때

  - 성평등 정치를 삭제하는 반페미니즘 연합에 맞서

  ... 을 요구하고 여성정치인들의 원내 진입을 지지하는 활동은 여성정책에 주도적인 여성정치인들의 입법 활동을 통해 그 사회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 여성의 정치대표성의 의미를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의 숫자로만 보는 시각은 없다. 하지만 ‘여성정치세력화’라는 과제가 끊임없이 논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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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3-22

  인권키워드

  정치, 성평등, 여성, 페미니즘, 진보, 여성운동, 젠더, 총선, 체제, 정당, 운동, 권리, 세력화, 불평등, 이념, 신자유주의, 민주당, 공약, 시대, 재생산, 정책, 정부, 가족, 노동시장, 성폭력, 여성혐오, 성차별, 호주제, 피해자, 국민의힘, 대선, 민주주의, 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선거, 연합, 배제, 소수자, 경력단절, 노동, 단어, 대통령, 미투, 생명, 인권, 저항, 차별, 노동시간, 기후위기, 변혁, 진실, 평등, 윤석열, 시민사회, 광장, 질문, 제도, 체제전환, 기후정치, 진보정당, 성착취, 가해, 불법촬영, 치안, N번방, 법, 전환,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 국제기준과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의 역할은 당사국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입법, 정부의 결정과 집행, 법원의 판단 등 모든 분야에서의 의사결정과 특정 행위가 기본적 인권에 합치되는지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의 감시와 협의의 길을 열어놓자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면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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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정부,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법원,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3호)

  [용석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들이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써야 세상이 바뀐다

  ... 해 비판을 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선수협 만든다고 했을 때,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요구했을 때 번번이 등장했던 시기상조론에 빗대어 노동조합 만들자고 하니 시기상조론을 펼친다고 썼다. 헌데 그 말을 한 당사자가 내 블로그에 들어와 그 글을 보고 댓글을 마구 달았다. 불편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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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12-04-1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해고, 명예훼손, 질문, 이명박, 기업, 대체복무제, 언론, 이야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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