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원이 내린 형벌로써가 아니라, 단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검찰)의 판단에 따라 족쇄를 차야하는 사람들, 바로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다. 출소한 공안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제도의 의도는 분명하다. 일단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자들은 영원히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 국가보안법, 사상, 역사,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6호)

  인권·시민단체 분노 폭발

  인권위 날치기합의 및 약체화 강력 규탄

  ... 체가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임기란 민가협 공동의장은 “인권위원회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법무부를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민주노총의 허영구 부위원장은 “이제 현장노동자들에게도 인권위 문제를 적극적으로 선전해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각 단체 대표들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집회, 민주주의, 정부, 민주노총, 법무부, 활동가, 조직, 배제

• 인권하루소식 (1203호)

  춘천교도소, 면회 제한 물의

  양심수 3인, 징벌방 수감

  ... 자 참조> 현재 춘천 교도소는 당시 사건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인 장윤영 씨의 청원이 법무부에 접수되어 교정청에서 감사가 진행중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족, 교도관, 국가보안법,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1호)

  오늘 특별사면 예정, 11시 법무부 공식발표

  관심을 모았던 김대중 정권의 특별사면조치가 오늘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이 끝난 뒤 오전 11시 특별사면과 관련한 공식 발표를 갖는다. 이에 따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양심수들은 오전 11시 이후 전국의 각 교도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13

  인권키워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지난 해의 개원국회에서 국민인권기구 설치 용의를 물은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 몇 달 지나지 않은 작년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인종차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다시 국민인권기구를 머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입법, 감시, 공약, 질문, 헌법, 국제, 국가, 아시아, 정책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