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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지현 / 123쪽 최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전력자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주고 있다. 도대체 보안관찰이란 무엇인가? 보안관찰이란 특정 범죄사실(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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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감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5호)

  방위비분담금 축소 촉구

  “클린턴 공식 사과하라”

  ... 공개사과가 없는 한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9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 사이 미군 3백2명이 모두 2백73건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중 8명만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 김엘리 ‘평화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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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평화, 미국, 법무부, 시설, 범죄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5일 ∼ 1월 11일)

  ... 명동성당서 천막농성/참여연대등 시민단체와 노조, 4대 연금통합과 기금의 합리적 운용 촉구/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조기 귀국 방침 8월 이후로 연기/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사건과 관련, 미국에서 피소된 손배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로 16만달러를 송금한 사실 뒤늦게 확인 ◆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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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정리해고, 제도, 미국, 법무부, 신문, 안기부, 여성, 장기수, 해고,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미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유죄확정을 받기 전에 장기간 구금이 지속되었다. 이밖에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안에 인권과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실제적인 많은 조처를 취했으며, 노예상태의 선주민들이 살아가는 농촌지역에 인권사무소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많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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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국가, 고문,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차별 시정, 빠른 속도에는 이유가 있다?

  ... 었을 뿐이다. 정작 감염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각 지자체가 이주노동자의 숙소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점검만 할 뿐 개선은 없었다. 아프면 쉬고,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장은 그대로다. 이유 없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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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4-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주노동자, 행정명령, 코로나19, 서울시, 국적, 노동자, 권리, 한국, 감염, 법무부, 고용허가제, 이주민, 인종차별, 건강, 질문, 이야기, 미등록, 강제검사, 코로나, 감염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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