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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 ) 의원은 "공소시효제도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함승희(민주당) 의원도 공소시효배제입법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 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소시효부적용 건의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함승희)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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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국회, 헌법, 제도, 입법, 베트남전

• 인권하루소식 (2165호)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배제 촉구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

  ...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 21명이 공소시효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원웅(한나라당), 송종길(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1명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 6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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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30

  인권키워드

  법, 가해자, 범죄, 배제, 국회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면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89년 김대중 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평화민주당은 공무원노조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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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

  고이즈미 방한 전후 피해생존자 집중투쟁

  ... 또 25～30일에는 국회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1인시위를 전개하고, 다음달 4일에는 민주당사 앞에서 피해자 1천대오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김원웅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다. 특별법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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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집회, 진상규명, 국회, 운동, 가족, 나이, 노예, 생명, 위안부, 임금, 전쟁, 피해자, 피해,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 벌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수씨는 99년 철거반대투쟁에 나선 이래 민주당사 점거농성 등으로 두 차례나 구속돼 2년 가까이 복역한 바 있다. 이씨는 "대책 없는 강제철거가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만이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안"이라며, 서울시청을 상대로 거듭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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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벌금, 철거민, 경찰, 기본권, 법,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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