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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보위는 14일 오전 10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홍준표(한나라당), 함승희(민주당), 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3당연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보위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오직 테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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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활동가, 테러,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체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8호)

  "개념조작 그만하고 파병 철회하라"

  파병반대농성 돌입…국회의원 37명도 "전투병 파병 반대"

  ... 반대 동시다발 집회를 열 예정이다. 15일 파병결정 철회 총궐기의 날 한편, 이날 김영환(민주당), 김성호(열린우리당), 김홍신(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37명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가닥을 잡고 있는) 혼성부대 또한 사실상 전투병과 마찬가지"라면서 "정부가 전투병이나 혼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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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5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정부, 미국, 파견, 평화, 서울역, 전쟁, 지역, 집회, 조직, 한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8호)

  테러방지법안 28일 국회 정보위 상정

  인권단체들, 정보위원장 만나 "테러방지법 안된다" 못박아

  ... 다. 이날 면담자리에서 위원장 대신해 설명에 나선 정보위 강영소 수석 전문위원은 "지금의 민주당안은 테러 개념을 국제협약에 준하는 것으로 바꾸고 테러의 예방 및 방지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법안의 성격을 바꾸었다"며 수정안에 대한 비판을 미리 봉쇄하려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장유식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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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테러, 정부, 안기부, 체제, 이야기,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해 한동안 마음을 놓고 있던 인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분당 전)-국정원 협의안의 형태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안은 여전히 대테러활동의 기획, 총괄, 조정 역할을 국정원에 부여함으로써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키운다는 점에서 기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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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이라크, 국정원, 파병, 국가보안법, 국회, 여성, 감시, 노동자, 사상, 전쟁, 집회, 촛불집회, 파견, 질문, 운동, 권력,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상상이 현실로 ?철도 노조 파업과 철도 공공성

  ... 외에는 4?20합의 따른 노조와의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 6월 9일 이호웅(민주당)의원의 발의 이후, 6월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27일 법사위 통과,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국회법을 어겨가며 강행처리 되었고, 이를 ‘합의 파기’라고 하는 철도노조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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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7-15

  인권키워드

  노조, 민영화, 정부, 파업, 철도노조, 법, 국회, 공단, 공공성, 시설, 기업, 뉴스, 신문, 치료, 전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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