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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과 노동조건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그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요구를 요약하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근절하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올 상반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공공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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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차별,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전환, 노동자, 임금, 공약,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0호)

  "경제자유구역법은 유엔 사회권규약 위반"

  인권단체들, 유엔에 보고서 제출…한국정부에 시정권고 촉구

  ...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규약에 지난 1990년 가입했다.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상임활동가는 "사회권위원회는 그 동안 각국 정부가 취하는 무역투자 자유화 관련 정책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촉구해 왔다"면서 "경제자유구역법이 사회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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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09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규약, 정부, 차별, 노동권, 단결권, 사회권, 장애, 정규직, 사회보험, 한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0호)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2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국민통합운동(UNM)의 알-아시위 부의장은 "이라크의 안정은 이라크인의 몫이지 외국군대가 간섭할 일이 아니며, 미군을 지원하러 오는 군대도 점령군"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상임활동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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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09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견, 파병, 군대, 경제, 민영화,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국민 인권보다 미군 심기가 우선인가"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들 인권유린 심각

  ... . 7일 오전 11시 '스트라이커부대진입시위관련구속자석방대책위'(아래 구속자대책위), 인권운동사랑방, 11기 한총련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관련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를 보고하고 구속자 전원석방과 한총련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스트라이커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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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탄압, 법무부, 수사과정, 유치장, 인권, 집, 학교, 불법

• 인권하루소식 (2429호)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 바른 교육개혁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범국민교육연대(준)등 교육·시민·민중운동 진영은 오는 11일 이번 법안의 입법저지와 WTO 교육개방 및 교육주권포기 저지를 위한 민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집회와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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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08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교원, 불평등, 전교조, 집회, 권리, 계급, 제주, 교육부, 배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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