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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제19조는 위원회의 업무 중 제1항을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으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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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 단체들은 배제됐는가?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즈음, 인권위법 제정투쟁을 전개해온 ‘민간단체 공대위’ 내에는 두 개의 다른 흐름이 형성됐다. “불완전한 법안인 만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원칙론)과 “부족하나마 수용하고 법개정 등을 위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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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0-0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공권력, 국회, 대통령, 언론, 이동권, 프라이버시, 휴게실, 조직,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13호는 (신군부의) 폭동행위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전 씨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근로봉사를 한 것, 감호생 집단시위 중 발포로 사망한 것 또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인정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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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국가,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법조치(7/22) ○ 월드컵대회 기간중 집회시위 보장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7/22) ○ 위법수사에 대한 정책권과 계획(7/22) ○ 군인사법시행규칙 중 '외모차별' 검토(7/8) ○ 성전환자 호적정정법률안 검토(6/24) ○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검토 결과보고(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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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정책,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뤄지곤 하는데 수사를 명목으로 정통부 직원들이 비공개적 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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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불법,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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