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효배제 입법 마련, 국제형사재판소규정 비준 ◎피해보상 : '인정'사건이 아닌 경우 외에도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문사유족 모두에게 국가배상차원의 보상. ◎수사 : 영장실질심사제 확대, 기소 전 구속기간 단축,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실질적 보장,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제19조는 위원회의 업무 중 제1항을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으로 규정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신뢰부터 회복하라!”

  인권단체 공개비판에 인권위 “중상모략” 반발

  ... 단체들은 배제됐는가?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즈음, 인권위법 제정투쟁을 전개해온 ‘민간단체 공대위’ 내에는 두 개의 다른 흐름이 형성됐다. “불완전한 법안인 만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원칙론)과 “부족하나마 수용하고 법개정 등을 위해 노력하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10-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배제,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공권력, 국회, 대통령, 언론, 이동권, 프라이버시, 휴게실, 조직, 제도,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13호는 (신군부의) 폭동행위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한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전 씨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근로봉사를 한 것, 감호생 집단시위 중 발포로 사망한 것 또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인정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주민,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82호)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 및 구제사항

  ... 않으면 전방시키겠다"는 등의 압력을 통해 진정취하를 거듭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법 57조에 따르면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체벌, 학생, 나이, 학생인권, 학교, 벌금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