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에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재검토하라고 권고가 나왔고, 2011년 3월 17일 대법원에서 위력이 아닌 파업의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조금 나아진 판결이 나왔다. 대법 판결은 파업에서 ‘위력’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한 것이지만, 파업을 포함한 노동3권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1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대보름달이 안보여요!

  ... 슴이 더 휑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사합의를 하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과 복직 판결에도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회사.... 폭력적인 용역들을 사주해서 노동자들을 회사밖으로 쫓아낸 회사...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단체협약 파기하고 뻐팅...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12-09-26

  인권키워드

  안보, 노동자, 부당해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다.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쪽은 보통 정부다. 윤남근 비상임위원(대법원장 지명)은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쓰면 맞는 거 같다. 우리 형법에서 모든 것이 커버 가능하다고 답변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어이없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정부,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왕산 해수욕장으로 여름 모꼬지 갔다 왔어요!

  ...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꼭 성사되기를!! 자유게시판 북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거부 행정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던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9월 13일로 행정명령 취소 소송 변론 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 이전에 제출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의견서와 더불어, 과거 국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권리, 이야기, 청와대, 감시, 강제퇴거, 노숙인, 변호인, 집시법, 인권위, 경찰관, 버마, 저항, 집회, 차별, 범죄, 행정명령, 시민사회, 질문, 동행, 불법, 희망버스, 가족,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묵비권행사, 변론, 변호, 성폭력, 인권, 인종, 장애, 재판, 지역, 투표, 학생, 시대, 활동가, 사랑방, 약자, 헌법, 평화, 기본권, 피해,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집시법 외에도 현장에서는 <집회시위관리지침>을 통해 집회참여자들을 옥죄인다. 법원은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에 미약하나마 헌법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집회시위관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 2011년 10월 13일 대법원(2009도13846 판결)은 신고를 이탈하거나 신고점이 미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