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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91호)

이랜드그룹, 뉴설악호텔 집단해고

... 인수하면서 70여명의 직원들을 집단해고 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랜드 그룹은 지난 1일 법원 경매를 통해 이 호텔을 인수하면서 기존의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뉴설악호텔 노동조합｣(위원장 김임형)에 따르면, 이랜드측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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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6

인권키워드
법원, 노조,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장폐업을 했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 원청은 발뺌하며 노동위원회를 거쳐 소송으로 들어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5년, 10년씩 시간을 끌며 노동자가 교섭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파업을 감행해도 하청 노동자가 파업할 수 있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불법파업 딱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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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국가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2015년 5월 28일 오후 2시, 숨죽인 움직임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이날은 사회적으로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지자체에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이었다. 재판에 관하여 설명을 덧붙이자면, 인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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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국가, 피해, 시설, 장애,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법원,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활동가,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이 수집한 정황 증거 등으로 소견을 달고 비전문가인 검사의 판단과 이를 토대로 비전문가인 법원이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최초 법의학적 소견을 밝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부(아래 국과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의한 죽음이나, 정치쟁점이 되는 죽음의 경우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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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발전, 인권, 법원, 독립성, 병원, 경찰, 동지, 권력, 배제,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2744호)

'특별한 주의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연구발표

... 증진방안이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었는데, 고영신 변호사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이 여성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절차상이나 제도적으로도 여성수사관을 확충하는 등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외대 법학과 이호중 교수는 "휠체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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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5-01-29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경찰, 여성, 장애인, 차별, 권리, 교육, 구금시설, 수사기관, 영장, 유치장, 인권, 피해자, 피해, 법원, 장애여성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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