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법조비리 철저수사 촉구

민변·참여연대, 위원회 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17일 '법조비리 진상규명과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변 회의실에서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원회는 "이번 비리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이며 이로인해 모든 사법작용에 대해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서울지검 특수부나 대검찰청으로의 수사 이관 △법관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앞으로 대법원장·검찰총장 공식면담과 진상규명·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등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오늘 낮 12시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의정부지원 법관수뢰사건 진상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