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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5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 촉구

  비밀정보기관 국정원 권한 강화·외국인 추방권 등에 우려 표명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이 국내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지난 10일 공개성명을 통해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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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제앰네스티, 입법, 국가안보, 시민사회, 테러

• 인권하루소식 (2435호)

  극우언론 '송두율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

  ... 와 개인의 대치관계가 발생했을 때 그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은 '행위'를 처벌할 수는 있어도 개인의 신념을 번복하게 하거나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는 법 준수 의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말한다. 그러나 송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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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무시, 국가, 법, 사상, 신문, 양심, 사상전향, 조선, 한국, 이념, 종교,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1호)

  파병반대 움직임 하나로 총집결

  351개 사회단체 '비상국민행동' 결성…27일 국제반전집회

  ... 복과 테러의 악순환을 가져왔을 뿐"이며 "미국의 파병 요청은 이라크전쟁의 책임과 뒷수습을 국제사회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범국민적 파병반대 운동을 결의했다. 이들은 경제적 이익이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국익을 위해 파병하자는 소위 '국익론'에 대해 "군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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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4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이라크, 집회, 이라크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테러, 전쟁, 국방부, 운동, 민주주의, 무시, 평화, 국가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③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

  ... 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대한 노력이 행해져야하고 장려돼야 한다"(7조)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원칙들에 비춰본다면 우리의 연속 징벌은 그 기간의 장기성, 금치징벌 시 부과되는 모든 일상활동의 금지 등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 등으로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모욕적인 처우'란 비판을 모면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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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07

  인권키워드

  징벌, 기본권, 건강, 교도관, 구금시설, 위법, 체벌,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85호)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이달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25일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연사는 현재 구유고전범재판소 검찰국 상소담당관인 중국인 추웬키(Zhu Wen-Qi) 씨. 이날 강연은 민주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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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6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민변,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설득, 불안, 평화, 중국, 한국, 법,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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