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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2004년 5월 19일 우리는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시민사회의 일원이다. 우리는 2004년 5월 4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북한인권법안(H.R. 4011)에 관한 보고서(Report 108-478)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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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6-04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난민, 시민사회, 미국,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의 전면 확대와 변호인입회권을 규정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고, 이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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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00호)

강제추방 막는 국제연대의 깃발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규탄 국제공동행동 주간 선포돼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받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연대하면서 싸우겠다."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 중단을 촉구하며 75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8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에 앞장서 온 한국정부를 규탄하는 국제공동행동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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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 정책, 고용허가제, 집회, 산업연수생, 제도, 국제노동기구, 노조,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권리,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동행위, 각종 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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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5호)

극우언론 '송두율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

... 와 개인의 대치관계가 발생했을 때 그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가르친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은 '행위'를 처벌할 수는 있어도 개인의 신념을 번복하게 하거나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는 법 준수 의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말한다. 그러나 송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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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사상, 신문, 양심, 사상전향, 무시, 국가, 법, 정부, 이념, 종교, 다짐, 체제,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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