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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를 채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내 자원들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지역 내 자원 연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고히 할 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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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비밀경찰에 다를 바 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후퇴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 뼈아프게 느끼게 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네 차례의 간담회를 열어, 지금 한국사회에 어떤 이야기들을 건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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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인권, 연대, 밀양, 주거, 월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연대체,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역사, 혐오,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조직화,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64호)

  [언니네 방앗간] 아청법 한계 드러낸 ‘성기노출 사진사’ 무혐의 사건

  ... 기 때문에 관련 초기 판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간과 성추행 중심의 신체접촉 위주의 성범죄를 중심으로 피해의 강도를 획일적으로 위계화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아동을 보호하겠다며 특화된 법률을 만든 것이 무색하게 적용 범위의 협소함으로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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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3-10-02

  인권키워드

  범죄, 대법원, 청소년, 가족, 형벌, 피해자, 성추행, 약자, 피해, 민족,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363호)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돌아보다 (2)

  ... 직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전통적인 공안기구들을 십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들을 공안의 수호자로 끌어들였다. 성범죄를 선정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사람들을 불안에 가두고 안전을 위해 감시체제와 국가 형벌권을 강화했다. 이 시도들이 이전 정권들에서 만들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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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조직, 혐오, 차별금지법, 변혁, 권리, 저항, 정치, 차별, 연결, 연대, 언어, 소수자, 강정, 사회권, 용산참사, 존엄, 촛불, 체제, 제도화, 권력, 한국, 희망버스, 법, 진상, 감시,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농성, 대통령, 밀양, 불평등,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이동권, 장애, 주거권, 평택, 한진중공업,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불안, 탄압, 인권조례, 연대체, 신자유주의, 평화, 국가, 네트워크,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후원인이 전하는 ‘어제의 기억, 내일의 꿈’

  ... 표절한 사실을 이제야 이실직고합니다. 사랑방의 스무 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심의 결기를 되돌아보며 현실의 엄중함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육성철 ♩♬♪♪♬♪♪♩♩♪♪♪♪♬♪♩♪♪20년 - 이제 성년이다. 우선 축하와 갈채를 보낸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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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3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권리, 밀양, 저항, 이야기, 운동, 용산, 강정, 공권력,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정치, 지역, 밀양송전탑, 활동가, 제주, 국가인권위원회, 동지, 희망버스, 공무원, 교육, 나이, 노동자, 물대포, 생명, 소외, 신문, 언론, 여성, 장애, 재소자, 종교, 질병, 집회, 차별, 철거민, 테러방지법,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사회운동, 체제, 집, 역사, 계급, 무시, 동행, 쉼터, 대추리, 생존, 쌍차, 한국, 마을, 서울시, 연대, 배제,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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