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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하는 것은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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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또한 피고인에 대한 기소절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다른 기구가 이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결론 내렸다. 9. 실무분과는 황석영씨가 구속 및 기소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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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9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 당된다. 정부나 조직들, 민간단체들 그리고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표현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권리를 가진다. / 2.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필기·인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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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경, 사상, 지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했다. 한마디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사법부의 소관이 아니라며 정책과 정치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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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2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국적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무국적이라는 것 “나의 조국은 세계이다”, “세상을 무국적자처럼 떠돌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에 고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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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0-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국가, 난민, 인권, 법, 아동, 여성, 한국, 북한, 이주여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의료, 출신, 가족, 국경, 뉴스, 비자, 비혼, 생명,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 인종, 자살, 지역, 질병, 차별, 피해자, 기후변화, 활동가, 일자리, 부모, 학교, 팔레스타인, 평화, 미국, 민족, 해방, 단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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