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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2호)

  <발췌>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기초 제안서)

  ... 개한다.<편집자주> (제3조)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사생활, 익명,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개인정보의 공개는 서비스나 사이트 제공자에 의해 강요될 수 없고 필요시에는 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 누구나 네트워크상에서 정보에 접속하거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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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교육, 노인, 사상, 사생활, 양심, 종교, 세계인권선언,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 는 외국인의 불법취업 자체를 금지한 것일 뿐 이미 불법취업한 외국인이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포티야 피트씨는 휴업급여와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포티야 피트씨는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취업자격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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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근로,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불법, 단속,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하는 것은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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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또한 피고인에 대한 기소절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다른 기구가 이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결론 내렸다. 9. 실무분과는 황석영씨가 구속 및 기소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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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란?

  ... 당된다. 정부나 조직들, 민간단체들 그리고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표현의 자유) 1. 사람은 누구나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권리를 가진다. / 2. 사람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필기·인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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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국경, 사상, 지역,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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