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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6호)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 용을 담은 의문사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또 대부분의 의문사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은폐돼 진상규명이 대단히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해 조사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조차 정해지지 못한 채 지금껏 표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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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6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규명, 국회, 가해자, 공권력, 국가안보, 진상조사, 운동, 유가족, 동료, 역사, 총선,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45호)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다. 대개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의 과잉진압과 같은 인권침해는 널리 알려진 반면,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에게 일어나는 권리침해는 제대로 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가 운데 이 보고서는 파업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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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31

  인권키워드

  파업, 감시,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량해고, 민영화, 양심, 파업권, 회사, 헌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0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 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과거의 사전 검열보다 더욱 무서운 검열 제도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공권력이 과거와 같은 사전 검열을 할 수 없는 새롭고도 강력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적인 방식의 검열을 통하여 그들의 통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한다. 이제 그들의 법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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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권력, 기술, 정부, 법, 청소년, 학교, 감시, 공권력, 활동가, 제도,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정리해고, 속셈은 딴 곳에

  현대자동차, 노조측 대안·협상요청 무시

  ... 해고 통보로 임산부가 유산한 경우가 4명이나 되며, 농성중인 가족 가운데 임산부들이 많아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역여론 역시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공권력의 투입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또 울산시 중구청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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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공권력, 파업, 활동가, IMF, 가족, 노동자, 농성, 언론,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합, 시대, 일자리, 무시, 불법, 자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인권시평> ‘양지마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 받아내고, 노예노동의 착취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뽑아내는지, 그리고 그 돈들이 공무원들과 공권력과 정치인들의 손으로 흘러들어가는지 누가 알 것인가. 해마다 어김없이 한두건 이상의 시설들의 문제가 파헤쳐졌지만, 성지원 원장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족벌체제의 공고한 노예왕국을 건설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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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7-28

  인권키워드

  노예, 사회복지시설, 가족, 정치, 성장, 공권력, 나이, 노동, 농성, 불안, 마을,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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