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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2호)

  "김준배 폭행경찰 무혐의 정당"

  광주고법, 김준배 사망사건 관련 의문사위 재정신청 기각

  ... 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김준배 씨가 이모 경장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망했다며 의문사위가 제시했던 증거의 신빙성을 죄다 부정하면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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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0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경찰, 생존, 공권력, 수사기관, 신문, 학생, 진실, 정당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국내협력,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결연히 싸워야 할 책무를 지고 탄생한 국가기구가 바로 인권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제19조 8호)을 인권위의 업무 중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까지 명시된 이 이례적인 업무를 위해 인권위는 국내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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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 활동가, 전환, 감시, 인권교육, 역사, 수도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가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여 국가인권위를 견인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법 개정안도 연구하여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4월초에 개설될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2일 열린 5차 기획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가 결정하였던 연속 징벌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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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운동,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학살, 네트워크,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1호)

  <인터뷰>업무복귀 앞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탄압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곳"

  ... 원의 조합원에 대한 폭언, 폭행, 왕따, 감시, 차별 등 부당노동행위와 그 밖의 38가지 위법사항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제야 검찰 지휘 아래 노동부 추가조사가 실시될 계획이다. 검찰이 늦장을 부리고 있는 동안 병원의 노조 죽이기는 한시도 멈춘 적이 없다. 청구성심병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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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병원, 노조탄압, 감시, 노조, 공공성, 재발, 노동자, 노조원, 안전, 재발방지, 차별,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 대한 문제도 대폭 해소됐다. 이전까지 정책소위는 인권위 업무의 대부분을 독차지했다. 인권위법 제19조에 열거된 9개의 업무 중 7개가 정책소위의 몫이다 보니, 정책소위 스스로도 법제개선 업무 이외에는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원위원회는 정책소위의 명칭을 1소위로 변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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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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