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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7호)

  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보호감호제 폐지 후 삼진아웃, 경과규정 도입 논란

  ... 를 은폐하기 위해 제정해 20년 넘게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사회보호법은 역사적 종말을 고하게 됐다. 하지만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경우 천여 명이 넘는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되면서 사회 치안 등에 위험성이 예상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당·정은 보호감호 대상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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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11-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미국, 정부,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역사, 치안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알림>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방영

  주민등록법의 역사,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지 현행 주민등록법 체계를 비판했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가 오랜 산고 끝에 '열린 채널'에서 방영됩니다. ·일시: 6월 18일 밤 11시 20분 ·채널: KBS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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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7

  인권키워드

  권리, 역사

• 인권하루소식 (2534호)

  <현장스케치> 끈기 있게 일궈낸 600회 수요집회

  ... 시위 참가자들은 손에 손에 △범죄인정 △진상규명 △공식사과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요구하는 붉은 색 카드를 일본대사관을 향해 높이 쳐들었다. 지난 12년간 할머니들과 수요시위를 함께 해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아래 정대협) 윤미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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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18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평화, 교육, 인권, 학생, 할머니, 피해자, 진상규명,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88호)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10년의 고찰

  <기고> '비엔나+10 아시아지역 민간단체회의'를 다녀와서

  ... 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그 동안의 국제인권운동의 역사에서 한국 인권운동이 서있는 자리를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나아가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과 방콕NGO선언이 여전히 유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그 이행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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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8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아시아, 정부, 보편성, 발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장애, 권리, 조직, 역사, 국제질서, 연대체,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5호)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 투쟁의 결과로 쌓아올린 소중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그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조치"이며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요, 군사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조짐"이라고 선언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 두 개씩이나 국회에 상정되었고, 더군다나 여론조성과정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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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8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국정원, 경찰, 인권, 심의, 집회, 다짐, 민주주의, 조직, 역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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