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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0호)

  ‘각하’됐던 영장 재재청구해 발부 받아

  피의자 입장에서 인신구속 원칙 세우는 계기 돼야

  “위법하게 재청구한 구속영장은 심리대상이 안 된다”며 각하된 영장이 별다른 내용 수정 없이 검찰에 의해 3차 청구돼 결국 발부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 홍기종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광태)가 이모(50)씨에 대해 무고죄 등 혐의로 3번째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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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5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무고죄, 수사기관, 위법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연맹과 경제5단체가 나서서 “화염병 사용은 사회불안뿐 아니라 국가신인도 하락,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 등을 가져와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안’을 거들고 나섰다. 대검공안부 -> 우익·경제단체 지지에 이어 다음 차례는 대통령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3월 23일, 경찰대학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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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법, 공권력, 언론, 경찰,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법집행이 약자에게 폭력으로 분출되는 경우는 대개 권위적 우세와 더불어 가치적 정당성이라는 심리적 기제에 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 직접 나서는 공권력의 경우에도,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인간적 절규까지도 짓밟는 지경에로 나아가는 데에는, 예컨대 부당한 폭력시위를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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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인권, 법, 신자유주의, 생존, 공권력, 집회, 경제, 약자, 역사, 무시, 자본주의, 체제

• 인권하루소식 (1812호)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그 후 ②

  경찰 상주, 노조사무실 폐쇄

  ... 이 4인1조를 이뤄 공장 내 중심도로를 순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은 출근길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차체2부에서 일하는 조합원은 "출근 때 이용하는 정문, 서문, 남문에 가드레일을 쳐놓고 양쪽에 용역들이 늘어서 있다. 두 명씩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한 명씩 한 명씩 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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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용역, 이야기, 감시, 노조, 회사, 경찰, 군대, 노조원, 민주당, 광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의 오인, 보안관찰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입증책임을 그릇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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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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