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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일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서경석 교수 재산권과 사회권의 피할 수 없는 충돌 실제로 기업의 이윤과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권의 경우 대법원과 헌재는 끊임없이 사측의 손을 들어 왔다. 96∼97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당시 도입된 정리해고제가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경영악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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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55호)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물의 사유화에 맞선 가난한 이들의 싸움

... 배를 불린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을 상품으로 내다팔아 이윤을 챙기려는 생수기업과 공유자원인 물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들 사이의 싸움은 밀양에만 있지 않다. 지난해 경남 산청에서도 생수공장 확장 공사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일어난 적 있다. 생수공장이 들어선 이래 인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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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21

인권키워드
시장, 공공, 정부, 밀양, 저항, 권리, 제주, 가족, 감시, 건강권, 기업, 대법원, 평등, 개발, 기본권, 의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히려 기간제 노동과 파견노동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비정규직법안 개악을 단행하고 있다. 결국 기업은 합법적으로 기간제 노동과 파견노동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성역 없는' 노동시장유연화가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 국정과제회의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법안 개악에 대해서는 눈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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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정부, 노동시장, 복지, 정책, 빈곤, 한국,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국가,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실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밥은 먹었소

2004년 9월 사랑방소식

... 중 ‘인권운동연구소’ 편 참조)재정원칙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정부와 기업의 돈을 받지 않고, 활동가들의 생활의 자생력을 키우면서, 상임활동가들과 자원활동가들이 서로 일을 많이 나누는 방식의 재정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상임활동가들은 재정원칙의 논의 배경과 함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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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활동가, 기업, 인권,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정부
인권하루소식 (2516호)

여성의 목소리로 듣는 노동자 가족의 현실 -『현대가족 이야기』

☞ 클릭! 인권정보자료

... 는 안정적인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유지시키고 있는 기업의 가족전략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이러한 가족전략은 남성노동자들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지만, 모순적이게도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노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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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가족, 여성, 노동, 임금, 성별, 기업, 노동시장, 비정규직, 성별분업, 소외, 차별, 하청업체, 자본주의, 이야기, 재생산,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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