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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이 접견을 할 수 있다…위 교도관의 조치는 접견권을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김아무개의 폭행 계획을 담당교도관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각목을 숨겨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적발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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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②

  단속·심사, 기준도 없다

  ... 어온 부랑인에 대해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종교인,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의 장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원생과 상담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억울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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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상담, 단속, 시설, 집, 경찰관, 공무원, 종교, 경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르치자 여기에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이 있다. 1979년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된 "법집행공무원 행위규약"은 그 앞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법을 따르고 사회에 봉사하며 모든 사람을 보호하여야 하고, 이러한 임무가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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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경찰폭력, 법,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고용,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국가 보안법 개폐, 안기부법 개정, 정보공개법 제정, 행형절차법, 공무원 노동 3권 인정 입법, 사회복지입법, 환경보전 및 산업안전 관련법률 개선 등을 비롯한 지난 1년간 논의되었던 주요 법규를 인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홍 교수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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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배제, 법, 인권교육,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형평성’

  ... 히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한국일보에서 낸「“장애 있어도 시험지 대신 못 넘겨준다” - 공무원 시험 기회조차 빼앗는 서울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조모씨가 손이 불편하여 시험지를 넘겨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거부 되어 결국 조씨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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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돋움활동가) 2019-04-11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장애인, 욕구, 공무원, 장애등급제, 이야기, 조직,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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