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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발표를 하는 정치적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외교부가 “피디수첩 보도와 관련해 공무원과 언론기관간 소송 사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라”고 대사관들에 지시한 것이 드러나면서 언론 탄압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편, KBS 이사회에 경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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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민주주의, 언론, 촛불집회, 권리, 운동, 법, 공권력, 범죄, 탄압,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이명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 사람들이 중상을 입었다. 취재기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현장에 있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도 경찰이 던진 쇠파이프 조각에 어깨를 맞아 후송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압 작전에 들어가자 경찰은 마치 독 오른 사냥개처럼 시민들에게 덤벼들었다. 노란 옷을 입은 의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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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회의 2008-06-30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물대포, 차벽, 경찰폭력, 병원, 행진, 이명박, 공권력,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집회, 촛불집회, 치료, 민변, 역사,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준비 2호> 2.13 합의와 한미 FTA

  ...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일방적’이라는 판정은 사실상 방송 불허와 다름없다. 반면 정부는 공무원과 각 산하기관을 동원해 FTA 홍보를 벌이고 있고 최근에는 국방부가 전 장병들을 대상으로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신교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광고 심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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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언론, 미국, 경제, 체제, 정책, 인권, 사회주의, 권리, 한반도, 생존, 평화, 조선, 매체, 신문, 평화체제, 한미FTA, 검열, 공무원, 심의, 전쟁, 정치, 집회, 국방부, 시대, 민주주의, 역사, 핵, 국가, 외교, 공공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학벌 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3) 학력 차별과 학벌

  ... 공직자 비율 가운데 특정 대학이나 지역 출신의 비율을 제한하는 ‘공직자 할당제’ 시행, 공무원 공채 시험이나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 서울 이외 지역 출신자의 채용 비율을 적정 비율 이상으로 할당하는 ‘지방 출신 채용 목표제’ 시행 등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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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빈 2007-12-19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 권력, 지역, 이야기, 학교, 피해, 비정규직, 임금, 차별금지법, 반차별, 공무원, 군대, 기업, 대기업,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유치장, 장애, 피해자, 경찰, 체제, 광화문, 질문, 운동,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9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국민과 소통하는 판사

  ... 판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관료법관은 국민의 종복으로서 재판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민주권시대에 관료법관의 올바른 상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보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법의식을 발견해가는 모습이다. ▲ 2004년 열렸던 전범민중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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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2007-06-19

  인권키워드

  법, 재판, 법정, 제도, 공무원, 대통령, 시대, 민주주의, 권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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