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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다가 역시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다. 2003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관련 공무원과 삼성 에스디에스, 엘지 시엔에스, 쌍용 등 대기업, 학계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자건강카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도 했다. "전국민 주민증 강제발급부터 중단하라" 행자부 발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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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2월 사업보고

  ... △학교인권교육 분야(교원연수, 인권교육연구학교, 교재개발, 실천사례 공모사업 등) △법집행공무원 인권교육 분야(경찰, 검찰, 교정기관 등) △군대 인권교육 분야 등 4개 분야에 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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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교육, 경찰, 인권, 촛불집회, 사랑방, 농성, 언론, 평화, 간접고용, 사회권, 집회, 평택, 이야기, 신자유주의,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물대포, 주거권, 지역, 경찰폭력, 활동가, 교육부, 국회, 노동자,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개발, 운동, 에너지, 집, 대추리, 미국, 점거, 주민, 농업, NAP, 건강권, 검찰, 고문, 공무원, 교육, 군대,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복지, 비정규직, 신문, 저항, 철거민, 학생, 휴식, 인권위, 건강, 병원, 진상조사, 체제, 광화문, 권리, 한반도, 무기, 행진, 빈곤, 한국, 해방, 법, 전환, 정책, 디지털, 입법, 연대, 발전, 문화,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에서 또한 주목된다. 논문은 국가배상의 청구대상을 규정한 현 국가배상법 제2조의 내용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을 위반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손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이상 다섯 가지 요건으로 분석하여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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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무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와 교육> 위원: 협약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협약의 배포를 위한 노력은? 위원: 공무원, 국회의원 등이 협약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어떤 훈련이 있는가? 그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협약을 이용할 줄 아는가? 우리나라의 경우엔 입법 내용이 협약과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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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정부, 아동, 학교, 한국, 문화, 질문, 교육부, 국회, 법,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서울대, 구두약속 무시 31명 해고

  시설관리노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 8일 대학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96년까지 기능직 공무원의 신분이었으나, 학교 측은 경비절감을 명목으로 용역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시설관리 노동자 3백40여 명 전원이 청원주식회사 등 5∼6개의 용역회사에 나뉘어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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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교, 무시, 공무원, 노조, 용역, 파업, 이야기, 일자리, 노조탄압,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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