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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 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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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 이주 노동자 현상은 인력 송출국이건 수용국이건, 둘 다에 속하는 국가이건 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 전반에서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야 국제사회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기준을 마련하였다. 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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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이주,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정부,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행되고 있는 개발모델의 단지 실책에 불과한 것들이 아니다. 처음 개발에 대한 비판은 마치 경제가 인간생활의 모든 것인 양 경제적 성장과 물질주의적 목표에 과도한 강조점을 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개발은 ‘더 많이 갖는 것(having more)’이 아니라 ‘더 많이 존재하는 것(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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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법정,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배제, 정부, 일본,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발전, 안전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이 왔다, 관리 아닌 권리로 만나자

  ... 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이주민의 인권 보장이 아니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주민을 선별하여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에 가깝다. 삶을 조각내는 비자체계 이렇듯 포장만 바뀐 채 이주민을 수탈하는 정책은 현실에서 ‘비자 체계’라는 제도의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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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6-04-30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정책, 인권,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차별, 지역, 국가, 한국, 체류, 전환, 대통령, 이재명, 기본권, 산업, 기업, 노동, 비자, 치료, 가정폭력, 가족,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수급, 임금체불, 존엄, 범죄, 평등, 경제, 이야기, 조직, 욕구, 불법, 단속, 미등록, 고용,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아닌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탄중위 해체 공대위를 시작하며

  ... 색 자본과 시장은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화석연료 자본이 투자로 확보한 자원 채굴권, 탄소경제 아래에서만 작동하는 설비와 원료 형태의 생산자본이 이윤 논리로 계속 작동한다면 온실가스 역시 계속 배출될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철칙인 ‘규모의 경제’를 통한 대량생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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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9-09

  인권키워드

  탄소중립, 자본, 시장, 온실가스, 정부, 기업, 기후위기, 체제전환, 권력, 기술, 평등, 시대, 에너지, 조직, 출신, 생태계, 국회, 노동자, 부동산, 안전, 인권, 장애, 동물권, 자본주의, 진실, 녹색성장,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활동가, 청년, 제도화, 제도, 재생에너지, 무시, 법, 전환,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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