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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해야 했던 힘없는 이들의 인권, 높디높은 변호사 문턱 등 사법이라는 성역 앞에서 법 앞의 평등,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는 시궁창에 버려지기 일쑤였다. 사법권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사법권력만큼 오랜 세월 개혁의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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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원,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4호)

  취업과 진학, 어디에도 길은 없다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③ (끝)

  ... 인 강의내용 전체를 장애학생이 '듣거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다. 국·공립대가 더 열악 장애유형에 맞는 정보제공 방식도 중요하다. 시각장애학생이나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청각자료나 시각자료 등 대안적인 정보전달 수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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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30

  인권키워드

  학생, 장애, 학교, 제도, 시각장애, 교육부, 청각장애, 교육권, 국가, 소외, 시설, 중증장애, 지역사회, 평등, 권리, 집,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19호)

  "채용시 학력제한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 국민은행 상대로 인권위 진정

  ... 인사권이며 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것"이라 주장해 온 것에 대해 차별연구회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근로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재산권행사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인사권'에 의해 침해받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며 "기업의 '인사권'과 기업 활동의 편의성이나 이윤 추구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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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권리, 인권위, 근로, 학력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관하여 재판을 받게 될 때,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적인 심문을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갖는다. ] [ 제11조 : 1. 형사상의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장들이 행사된 공적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정받을 때까지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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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일본,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6호)

  기혼여성노동자 고통 심각

  고용불안·취업상담 급증

  ...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평등의 전화'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인천, 마산, 부산에서 접수한 상담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정리해고·부당노동행위 등 고용불안에 관련된 상담은 총 161건의 상담 중 81.4%(1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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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상담, 영세사업장,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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