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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 해 9월 △성평등 △개인정보 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금지라는 입법 정신을 구현한 새로운 신분증명제 도입을 위해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을 노회찬 외 국회의원 14인의 발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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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대법원, 차별, 입법, 가족, 국적, 인권, 평등,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68호)

[움틈] 노동인권교육의 홀씨, 학교·지역사회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노동인권교육 실험 기지개

... 랑스와 같은 나라에서 중학교, 일찍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 고용에서의 평등 등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학교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학교 노동교육이 노사갈등 정도만을 미미하게 다룰 뿐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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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29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노동인권, 노동자, 권리, 교육, 인권교육, 지역, 개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시장, 단결권, 인권, 인권감수성, 저항, 전교조, 학생, 노동법, 노동조합, 평등, 교육부,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민의 정치적 권리는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 ▲ '헌법수호자의 상'은 오른손으로 진리와 평등을 상징하는 기록과 저울을 안고 있고 왼손으로는 자유를 속박하는 쇠사슬을 절단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진리와 평등, 자유를 수호하고 있을까.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오늘 우리에게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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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호와 구제의 대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또 가난은 사회적인 분배의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 평등의 문제라며 저항하는 이들은 배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랑방에서는 아셈 반대투쟁, 발전노조 파업 관련 조사, 하월곡동 실태조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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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시설, 인권교육, 교육, 사랑방, 빈곤, 단속, 국회, 신자유주의,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미국, 핵, 감옥, 노동,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주노동자 겨눈 가스총' 비난 확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 연행 중에도 이주노동자에 폭력 행사"

... 는 이 땅을 차라리 떠나고 싶다"며 "이 나라가 40만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져다주는 기쁨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 샤멀 파타 지부장은 "5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쫓겨나지 않고 인간답게, 노동자답게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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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 농성,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석방, 인권, 저항, 불법체류, 평등,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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