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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4호)

  <판결문 요약> 윤석진 씨 1심 무죄 판결문

  “맑스·레닌주의 저작, 이적표현물 아니다”

  ... 제외하고는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관한 기본적인 저작물들로서 급변하는 세계정세하에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고한 현재에는 사회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특히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그 허구성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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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6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사회주의, 체제, 역사, 공산주의, 미국,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으로 등장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경제발전은 국가안보의 범위에 포섭되어 있다. 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위치인 군대는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 구실로 사회의 모든 분야를 장악한다. 이러한 국가안보 시나리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군의 지배에서 이를 반대하는 대중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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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정부,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환해야 한다.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은 국가와 자본이 공모한 돌봄 부정의, 즉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싸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돌봄의 공공성은 공공기관이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돌봄 자체가 사회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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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쟁을 부추기는 행보에 맞서

  정전 70년,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으로

  ... 대를 키우는 담대함만이 있을 뿐이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로 ‘북한 체제 파괴’를 말하고 북핵에 대응하려면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극우인사 김영호 씨를 지명했다.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에 대통령실은 통일부의 역할이 더 이상 ‘대북지원부’가 아니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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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3-07-20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윤석열, 전쟁, 평화, 미국, 대통령, 정전, 핵, 한반도, 한국, 경제, 이야기, 안보, 평화협정, 북핵, 동맹,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뉴스, 정전체제, 추모, 체제,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자유주의, 집, 국제질서, 제주, 무기, 피해, 한미일, 중국, 외교, 전환, 연결, 성장, 일본, 종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노조가 왜 나오냐고?

  ... 임의 질문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길내는모임이 노동과 노동조합을 주목한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은 여전히 한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시민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기획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역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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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노조, 활동가, 이야기, 질문, 사회운동, 노동, 세월호, 운동, 비정규직, 변혁, 조직, 성장, 참사, 사랑방, 제도, 한국, 민주노총, 임금, 집회, 촛불,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체제, 역사, 법, 산업, 조직화, 전환, 연결,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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