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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9호)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봐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 민주화보상위의 결정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박희영 사무처장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사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김학철 씨도 “변형만, 김용성 씨가 남파공작원출신이라고 해도 이미 징역 1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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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7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권리, 민주주의, 사상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니다. 한편, 법무부는 정책위원회에서 준법서약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70여년만에 사상전향제가 제도로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도 그 존립근거가 더욱 미약해졌습니다. 김정아 1. 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들의 평가 영화제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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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4월 11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 사회 사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준법서약제를 폐지하고 노동문제를 공안기능에서 분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영 의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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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국회, 파병, 미국, 인권, 국가보안법,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 왜냐하면 그것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자유권규약은 단지 사상의 표현이 적성단체(enemy entity)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유권위원회는 검찰의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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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최후진술 요지

... 학생들에게 한총련을 탈퇴하지 말 것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과거에 줄기차게 사상 전향을 강요 받으면서 긴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심의 자유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본심과 다른 선택을 한 후 양심의 가책 때문에 평생을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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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6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양심, 국가보안법, 인권, 가족, 감옥, 사상, 보안관찰, 사전심의, 질문, 이야기, 학생운동, 집,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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